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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민간 경제사절단과 간담회 개최…

 

최상목 권한대행, 민간 경제사절단과 간담회 개최… 금주는 ‘외교통상 슈퍼위크’
- 美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일) 1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주 訪美를 위해 출국 예정인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 訪美를 준비해 온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對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美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되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일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이번 민간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하였다.

 

정부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였고,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對美 투자 협력을 위한 조치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공유체계 강화, 현장 의견 수렴, 적극적 對美 아웃리치」 의 3대 축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① 정보공유체계 강화 :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발표되는 미국의 통상정책,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점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美 정부 대응 점검 회의’도 운영 중에 있다.

 

 ② 현장 의견 수렴 : 지난 2.5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조선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美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수출기업 간담회도 개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수렴해오고 있다.

 

 ③ 적극적 對美 아웃리치 : 조태열 외교장관-루비오 국무장관 통화(1.23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헤그세스 국방장관 통화(1.31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왈츠 국가 안보보좌관 통화(2.5일)를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공조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바 있다. 재외공관도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해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에서 내각, 주정부, 상‧하원 주요 인사를 폭넓게 접촉해 오고 있다.


이번주에는 민∙관이 함께 외교∙통상 아웃리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외교통상 슈퍼 위크”로 설정하여, 美 신정부와 유대관계을 구축하고, 우방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대외정책 공간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뮌헨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訪美하여 美 USTR, 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주에 방한하는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 등을 접견하여 우리의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訪美하여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등과 산업‧통상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한경협, 배터리 업계도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지역 등을 합동 방문하고, 특히 IRA와 관련하여 집중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는 등 이번 대한상의 경제사절단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 목소리 등을 바탕으로 이번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무역금융 확대, 통상정책 변화 대응,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등 범부처 수출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릴레이 아웃리치를 전개하여 미 신정부와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 근로자,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 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서 의결 ○ 작년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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