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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민간 경제사절단과 간담회 개최…

 

최상목 권한대행, 민간 경제사절단과 간담회 개최… 금주는 ‘외교통상 슈퍼위크’
- 美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일) 1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주 訪美를 위해 출국 예정인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 訪美를 준비해 온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對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美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되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일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 이번 민간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 대표 16명이 참석하였다.

 

정부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하였고, 경제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을 논의하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의제와 對美 투자 협력을 위한 조치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보공유체계 강화, 현장 의견 수렴, 적극적 對美 아웃리치」 의 3대 축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① 정보공유체계 강화 :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발표되는 미국의 통상정책,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점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美 정부 대응 점검 회의’도 운영 중에 있다.

 

 ② 현장 의견 수렴 : 지난 2.5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철강∙조선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美 신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공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수출기업 간담회도 개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부처에서도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수렴해오고 있다.

 

 ③ 적극적 對美 아웃리치 : 조태열 외교장관-루비오 국무장관 통화(1.23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헤그세스 국방장관 통화(1.31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왈츠 국가 안보보좌관 통화(2.5일)를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공조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바 있다. 재외공관도 조현동 주미대사를 비롯해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에서 내각, 주정부, 상‧하원 주요 인사를 폭넓게 접촉해 오고 있다.


이번주에는 민∙관이 함께 외교∙통상 아웃리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외교통상 슈퍼 위크”로 설정하여, 美 신정부와 유대관계을 구축하고, 우방국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대외정책 공간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뮌헨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訪美하여 美 USTR, 상무부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주에 방한하는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 등을 접견하여 우리의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訪美하여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등과 산업‧통상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한경협, 배터리 업계도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지역 등을 합동 방문하고, 특히 IRA와 관련하여 집중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는 등 이번 대한상의 경제사절단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장 목소리 등을 바탕으로 이번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무역금융 확대, 통상정책 변화 대응,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등 범부처 수출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AI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으로 릴레이 아웃리치를 전개하여 미 신정부와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 근로자,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대표발의 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 국회 감독 장치 등 발의안 핵심 취지 위원회 대안에 반영 - 홍기원 의원, “대미투자 추진 과정,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홍 의원이 제안한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홍 의원은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체계나 통상정책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이러한 취지는 위원회 대안에도 반영됐다. 위원회 대안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홍 의원이 제안한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위원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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