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AI인프라 추경 곧 논의! ”
“이재명은 AI투자 양두구육 전국민현금 살포 추경!”
“서민 소상공인 대출금리 폭등으로 돌아올 것!”
“이재명당 세금내는 기업 활동 막는데 세수는 어디서?”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여당 간사 최형두입니다. 유럽에서 AI 서밋이 열렸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딥시크 충격 이후에 이제 유럽도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대규모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이 다녀왔습니다. 어젯밤에 귀국했습니다. 당정은 귀국한 유상임 장관과 함께 세계적 경쟁이 불붙은 AI 인프라 확충, 그리고 AI 3대 강국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경, 그리고 정책 뒷받침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도 이런 추세에 편승해서 AI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는 듯이 추경을 이야기하더니 알고 보니 국민 1인당 25만 원씩 13조 원을 나눠주자는 것이 그 속셈이었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추경의 규모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추경은 꼭 필요한 AI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수는 기업에서 주로 나옵니다.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 세수 부족을 따지지 않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기업의 세수를 줄이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AI 혁신 기업과 반도체를 키울 특별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52시간제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AI 인프라의 전력 공급을 담당할 계획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디서 세수를 늘린단 말입니까? 이렇게 세수를 늘릴 방안은 몽땅 묶어놓고 추경을 늘려서 돈을 뿌린다고 하니 이 고통은 이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채 발행은 결국 금융채 회사채 금리 인상을 부르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미중 각축 속에서 이제 유럽까지 가세한 대혁신의 상황에서 AI 육성 그리고 AI 3대 강국을 위한 AI 인프라 확충 재정 집중과 반도체법 개정 같은 혁신 입법에 정확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어제 저는 한미 원자력 동맹 결의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원전 분야에서도 웨스팅하우스 지식 재산권 분쟁이 지난달 해결됨에 따라 이제는 KORUS 원전 동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미 간에 아주 필수적인 동맹의 축이 되었습니다.
동맹의 린치피인이 바로 원전에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2035년 1600조 원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과 부품, 한국의 원전 건설 운영 기술이 결합하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은 무탄소 에너지 그리고 AI 혁명을 이룰 획기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희 당의 당론으로 함께 추진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새로운 린치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