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흉한 가해자의 뻔뻔한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에 분노를  금할수없다 

김기현. 국민과함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피해자는 여전히 평생 잊을수없는  악몽으로 고통을 겪고있는데 가해자는 득의 양양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작금의 불공정한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가해"나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판결을 한바있다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가는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지않았다" 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 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찬 판결이 있었다 

 

판결에 따르면 수사권력을 남용하여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는 건데  수사권을 가진자가  출세를 위해 아무런 근거도없이  국민을 마구잡이로  헤집어도 된다는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일인가 

 

수사권남용으로 3년동안 먼지털이 방식의 신상털이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이룰수 없었던 피해자의 처절한 심정에 대해 담당판사들이 공감해보려는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결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번사건처럼 무책림하기 짝이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만 공정한 사회가 될수있다 

 

더구나 항소심 판결을 내린판사 3명중 재판장은 "우리법 연구회"출신으로 김명수 前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주심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법원내 위헌적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계열이  정치편향적인 판결을 한것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중 다수가  우리법연구회 계열로 도배되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졸속 편향적으로 진행이 되고있다는  국민의 불만이 가득한 터인데 이런상황에서  희대릐 선거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많은 국민들께서는  "법치위기를 법원스스로 불러왔다" 라며 분노했고  우리법 계열과 김명수 키즈에  장악된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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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황운하 의원에게 경고하노니  시간을 좀벌었다고  김칫국 마시지 말기를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거짓과 위선 불법과 공작으로  출세를 도모한 범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의 힘은  훻씬크고 강력하다는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죄를 짓고도 반성조차 하지않는  후안무치의 정치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마저  내팰개친체  오로지 자신이 살기위해 타인의 삶을  짓밣는 인면수심의 정치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추상같은 법의 엄중함이  살아있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위해  김기현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