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재명대표의 권력 확대에 따른 법치주의 위기에 불안감 느껴”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법치 회복에 힘써야 할 것”
“정치를 책임과 분권 협치로 이끌 정치제도 마련의 해법, 바로 개헌”
계엄령 해제 직후 안정되었던 주가와 환율에도 불구하고 imf 전망에서는 향후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불안합니다. 12월초 전세계가 찬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이 지난 두 달 동안 대한민국 3류정치 때문에, 하룻밤에 끝난 계엄이 아직도 내란진행형이라고 우기며 국민들의 카톡까지 검열하려는 정당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요원의 불길처럼 커지는것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커다란 걱정 때문입니다. 저울추가 한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치의 원칙인데 한쪽에서는 법치의 기본인 법정시한을 아예 무시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정시한과 아무상관없는 재판관 임기에 맞춰 서둘러 끝내려고 합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체포영장까지 집행하고, 내란죄를 탄핵 최고사유로 넣었다가 정작 심판정에서는 철회하는 것이 바로 법치파괴 아니냐고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법의 원칙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은 어느 원칙에 의존한다는 말입니까?
사안이 중대할수록 법의 잣대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면 어떤 판결과 결정으로도 국론을 통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합니다. 오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우선, “선거법재판 6.3.3 원칙에 따라 진작 마쳤어야 하는데 2심재판은 3개월내, 즉 이번달 이내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3개월 시한은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동서고금 최고법언을 잊었습니까?
현직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법조항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는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대표가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를 이끌수 있겠습니까? 이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법재판은 물론이고 스스로를 둘러싼 재판을 미루지 않고 조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오히려 호소해야 합니다.
지금 피고인 이재명 사건은 문재인 정부시절, 피고인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에 시작된 수사와 재판들입니다. 이 수사와 재판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면 이재명 피고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이 나서 피선거권이 박탈될지 모르는 정당대표가 집권준비를 한다니 국민들이 “이게 법치국가냐”고 묻습니다.
21대 국회후반기, 22대 국회 들어 입법권이 남용되며 행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사법권을 겁박한 모든 배경에는 당대표 이재명 피고인의 수사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국회가 이재명 피고인의 체포영장 방탄에 동원되었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국회법 원칙에 따라 숙의해야 할 입법 예산 현안들이 이재명당지도부의 지침대로 일사불란하게 강행처리 되었습니다. 사상유례없는 줄 탄핵소추로 행정부를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왜 대한민국 정치가 이같은 분열과 위기에 처했는지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미 역대 국회의장 총리, 정치원로, 헌정회장, 시민단체 학계,언론, 그리고 민주당내에서도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을 막고 정치를 책임과 분권 협치로 이끌 정치제도 마련의 해법이 나와있습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대한민국 광복80주년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지상명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의 정치상황을 되돌아보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마치 대권을 차지한듯 눈 감는다면 3년내 이재명대표도 똑 같은 탄핵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가장 신망받는 학자, 정치원로, 시민단체 대표들의 경고입니다.
입춘 이후 100년만의 최강추위가 한반도를 얼어붙게 했습니다만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고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다가오듯이 어떤 정치권력, 어떤 완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엄령의 밤은 지난해 초겨울 진작 끝나고 국민들은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재도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식민지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시장경제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꽃피운 기적이었습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남북을 비교하며 대한민국의 성공을 화두로 삼았고 앨런 머스크가 한반도야간위성 사진을 보며 찬탄했던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은 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당대표의 권력이 커질수록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커져가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피고인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이재명대표는 당당한 피고인으로 법치주의부터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