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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7일(금)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새벽 배송 플랫폼 노동 토론회' 주최

 

새벽배송 근로 개선 토론회…"건강권·휴식권 보장해야"

17일(금)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토론회' 주최
새벽배송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월소득의 74.4%를 새벽배송으로 충당

 

응답자의 94%가 아파도 일한 경험 있고, 73.1%는 휴식 선택하지 못해

 

물량 압박(45.4%)과 빠르게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24.2%)이 주요 원인
건강권·휴식권 보장,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시간 단축, 조직화 지원 등 제언
안 위원장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자 안전확보 위한 시스템 점검해야"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안호영·강준현·김주영·김윤·박홍배·이연희·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에서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등이 지난해 10월 11일~18일 만 19세 이상 야간·새벽 택배노동자 1천21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새벽배송 소득은 전체 월 소득의 74.4%를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새벽배송 소득에 100% 의존하고 있으며, 주업으로 삼는 비율도 압도적이었다.

 

근무형태로는 주 5일 이상 새벽근무는 68%, 주 6일 근무는 31.4%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배송 건수는 77건이었으며, 200건 이상의 배송도 7%를 차지했다. 최근 한 달간 건강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절반이 넘는 58%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94%가 아파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5%는 휴식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고, 85%는 화장실 이용도 용이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택배노동자는 회사가 정한 방식에 종속된 형태로 근무한다고 답했다. 작업 내용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25.7%에 그쳤다. 비품 구매(78.4%), 차량 소유자 부담(79.9%), 위험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85.2%) 등 노동자가 부담하는 개인적 비용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스스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노동자의 73.1%가 휴식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량 압박(45.4%)과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24.2%)이 쉬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과제로 ▲허구적 자율성과 알고리즘 통제 개선 ▲건강권·휴식권 보장 ▲사회 안전망 강화 ▲소득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화 지원 등을 제언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 택배노동자 과로의 주된 요인으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상·하차 분류작업을 무급으로 전가하고 있는 점 ▲지연배송을 클렌징(배송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제도) 요건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점 ▲하루 최소 2번(주간), 많게는 3번씩(야간) 하루 다회전 배송을 강제하고 있는 점 ▲상시적 해고제도(클렌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최대영 마트노조 사무국장은 "마트 배송은 2중, 3중의 계약으로 고용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를 개정해 원청의 책임을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원청에게 산업현장의 보건안전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과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노동환경 문제와 건강권, 노동권,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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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중 정윤석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에 대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물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정윤석 감독은 초유의 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사건 당일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다가 기소가 되었다. 정 감독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12.3 계엄 사태에도 계엄 해제일인 12월 4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 협조를 받아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황문 등 광장집회를 촬영했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침탈되는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정윤석 감독으로서는 가장 정의롭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