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축수산 온실가스 배출 국가 배출량의 4% 넘어서...감축 정책 부진 결과”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4%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잠정 집계한 농축수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50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01%를 차지했다.  

 

정부가 수립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농축수산 부문을 제외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5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농축수산 부문만 배출량이 증가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030 NDC'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말한다. 정부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건물·수송 등 총 6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2,42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2018년 7억 2,500만톤 대비 약 13.9% 감소했다. 세부 부문별로 전환 부문이 2억6,840만톤에서 2억40만톤으로 최고 25.3% 감소했고, 건물 부문이 5,210만톤에서 4,420만톤으로 15.3% 감소, 폐기물 부문이 1,740만톤에서 1,560만톤으로 10.2% 감소, 산업 부문이 2억6,080만톤에서 2억3,890만톤으로 8.4% 감소, 수송 부문이 9,620만톤에서 9,490만톤으로 1.3% 감소했다. 

 

하지만 농축수산 부문은 같은 기간 2,470만톤에서 2,500만톤으로 약 1.5% 늘며 6개 부문 중 유일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4%에서 4.0%로 크게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2,500만톤은 정부가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2023년 배출량 목표치 2,290만톤을 9.2% 초과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는 농축수산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매우 부진한 결과다. 

 

농축수산 부문의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저탄소 농업기반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온실가스 감축 주요 수단 중 하나인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2021년 1,103억원에서 2024년 723억원으로 34.5%나 감소했으며,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한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 예산도 2024년 기준 62억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농업분야 탄소저감의 주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도 친환경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데 농축수산 부문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책부진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문제에 가장 절실하게 대응해야 농축수산 부문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면서, “농축수산 부문이 탄소중립 추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