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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립대학 총장 선거‘무늬만 직선제’법으로 고친다 !

 

 

 

 

김영호, 국립대학 총장선거‘무늬만 직선제’법으로 고친다 !


- 학생 1인 1표 선거권 부여, 학생 투표반영비율 최소 50% 보장 의무화!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어제 9일(화),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국립대학은 교수ㆍ교직원ㆍ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총장직선제로 불리지만 그 실상은 간선제에 더 가깝다.


실제로 김영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 총장선거가 학내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투표 비율로 인해 ‘무늬만 직선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영호 의원이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교원의 투표 비율은 72.55%에 육박하는 반면에 교직원(조교 포함)은 17.52%, 학생의 투표 비율은 고작 10%도 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학생 투표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치기도 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직원 및 학생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선거가 이뤄져야 하고, 투표 비율 역시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중심의 총장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ㆍ교직원(조교 포함)ㆍ학생의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을 정하고,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직선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고작 5.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직접투표를 통해 복수 후보자를 선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1인을 선택하는, 그야말로‘무늬만 직선제’이며, 실제로는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선거 당시 결선투표를 통해 득표율 1위를 달성한 후보 대신 2순위 후보자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중심인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선거에서도 직접선거를 통해 56.29% 득표로 1위를 차지한 문시연 교수와 43.71%로 2위를 차지한 장윤금 당시 총장을 두고 진행된 이사회의 최종 지명 과정에 대해 득표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 대학의 주인은 엄연한 학생이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선거에 있어서 학생들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총장선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목),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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