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29.1℃
  • 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9.3℃
  • 구름많음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30.4℃
  • 구름많음광주 29.3℃
  • 구름많음부산 28.2℃
  • 구름많음고창 30.3℃
  • 구름조금제주 31.5℃
  • 흐림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8.9℃
  • 구름많음금산 30.0℃
  • 구름많음강진군 30.2℃
  • 구름많음경주시 31.8℃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與 1호 법안 중 ‘국민 주거안정 강화’2법 발의

 

 


김상훈 의원, 與 1호 법안 중 ‘국민 주거안정 강화’2법 발의


노후·불량 건축물 재건축 속도 UP!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PLUS!
김상훈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 대표발의, 與 의원 전원 서명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 ‘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 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개정으로 임대주택공급 다양화를 추진한다.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한다. 


 또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하여 임대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그 규모를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했고,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 김상훈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지연 및 중단,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으로 전·월세난 등 주택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확충 등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교통 안전 확보 2법’을 대표 발의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 문진석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8일(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