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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모두발언

 

 

 

                                                                                                                                                   

 

지금부터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입니다.

 

우리에게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자원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건설‧인프라 등 기반 시설 개발은 우리 기업에게는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각국은 제조업 육성, 탄소 중립, 디지털 혁신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자 민생’입니다. 일련의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부처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역사상 가장 더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평년보다 강한 호우와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홍수 발생을 예측하는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223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범부처 통합 실시간 산사태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스마트한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를 견지하여,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약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민 지원과 훈련 등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소속"이원택의원을 비롯해 농해수위 상임위원들 천막농성 돌입 쌀값 정상화해야
"쌀값 정상화해야"...민주당 농해수위 천막농성 돌입 - 이원택 의원 “쌀값 하락은 명백한 정책 실패, 특단의 대책 내와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나섰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 당 18만 2,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남은 11월, 12월을 포함한 수확기 평균 쌀값이 20만원도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31일 오전, 이원택 간사를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쌀값 폭락 책임 윤석열 정부 규탄’과 ‘쌀값 및 농산물 가격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쌀값 하락에 대해 늑장·찔끔·꼼수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 더 이상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정부를 믿고 쌀을 수매해왔던 농협 RPC의 적자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농협조차 신곡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 폭락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 농식품부 장관의 책임 ▲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안전사고에도 미온적대응으로일관
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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