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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모두발언

 

 

 

                                                                                                                                                   

 

지금부터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입니다.

 

우리에게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자원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건설‧인프라 등 기반 시설 개발은 우리 기업에게는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각국은 제조업 육성, 탄소 중립, 디지털 혁신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자 민생’입니다. 일련의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부처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역사상 가장 더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평년보다 강한 호우와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홍수 발생을 예측하는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223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범부처 통합 실시간 산사태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스마트한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를 견지하여,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약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민 지원과 훈련 등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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