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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송재봉·곽상언·김동아·김남근·이재관 의원 '자영업 민생 입법 간담회' 에서 자영업 민생 입법 간담회…"대형마트 규제 강화해야"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대형마트 규제 강화해야"
 

 

7일(금) 민병덕·송재봉·곽상언·김동아·김남근·이재관 의원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주최

 

최근 서초구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에 시행하고 새벽영업 가능토록 행정예고

중소상인·자영업계, 공휴일 의무휴업 규정하고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영업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

규제 사각지대인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대규모점포에 포함하는 방안 제시
김남근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골목상권 보호 환경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시행하고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민병덕·송재봉·곽상언·김동아·김남근·이재관 의원 주최로 열린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새벽영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하면서 중소상인·자영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 시행하도록 하고, 영업제한시간 내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한편,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도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합쇼핑몰의 빨대효과로 골목상권에 전통시장 등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며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점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준대규모점포(SSM)에 대기업 직영·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점포·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을 포함시킬 것 ▲기존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할 것 ▲상권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서 의뢰해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남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계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고견을 모아주시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함께하겠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골목상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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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김호중 방지법’ 발의! “음주단속 전 꼼수 추가음주 금지”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음주측정 왜곡시키는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 신 의원,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 회피하고 사법절차 방해하는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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