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책임은1 차적으로 편성을 한 정부에 있으나
국회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하므로 여야 공히 책임이 있다 .
-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확정된 것임 . 2024 년도 예산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통과된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와서 발뺌하는 것은 비겁함
- 집권여당으로써 2025 년 예산에 과학기술 R&D 예산 전부 복원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긴급한 예산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음
- R&D 예산 , 세출예산의 5% 의무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하여
□ 이상민 ( 대전 유성을 ) 윤소식 ( 대전 유성갑 ) 박경호 ( 대전 대덕구 ) 국민의힘 국회의원후보는 25 일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책임은 편성을 한 정부에 있으나 , 예산안의 확정은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통과된 것으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 이 후보는 정쟁과 방탄속에 새만금 예산 ,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증액하며 과기계 예산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음에도 발뺌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말했다 .
□ 이 후보는 “ 집권여당으로써 2025 년 예산에 과학기술 R&D 예산 전부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 다만 긴급한 예산은 올해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 며 “R&D 예산 , 세출예산의 5% 의무 법제화로 위정자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 지속적 뒷받침되도록 하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