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나선다!

- 국회에서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필요성 강조!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시당위원장‧교육위원회 간사)이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도시 지역의 과밀학급문제와 과대‧과소학교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영호 의원은 어제 18일(월), 국회 도서관에서 ‘서울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학교 문제해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영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폐교 위기에 처한 소규모학교와 과대ㆍ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학교형태를 새롭게 바꾸고,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설립ㆍ운영에 대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대도시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쏠림에 따른 과밀학급 역시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일환인 ‘도시형캠퍼스’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도시형캠퍼스는 새로운 정책이므로 법령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룡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이호준 청주대학교 교수, 박강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도시형캠퍼스’용어에 대한 의견 수립, ▲타 교육법과의 관계 정립, ▲기존의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도시형캠퍼스의 안전과 학생복지, ▲도시형캠퍼스 신설에 대한 신중의 의사결정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특히,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채홍준 과장은 “저출생에 따라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대도시 지역은 학교 선호도나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쏠림현상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현실”이라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다양화가 필요하며, 도시형 캠퍼스(분교)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강선우ㆍ고용진ㆍ김민석ㆍ김영배ㆍ도종환ㆍ박성준ㆍ박용진ㆍ박주민ㆍ안규백ㆍ오기형ㆍ유기홍ㆍ이용선ㆍ이인영ㆍ이해식ㆍ정태호ㆍ진선미ㆍ황희 의원 등 많은 서울지역 의원들과 국회 교육위 의원들이 함께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