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안귀령 “도봉구 1호선 지하화, 서울시와 도봉구는 선제대응해야”

 

□ “서울시, 국토부에 선도사업 제안할 때 시장과 관료들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돼”
□ “도봉구도 손 놓고 있지 말고 구체적인 지상부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 오기형·안귀령 국회의원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봉구 1호선 지하화 관련 서울시와 도봉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도봉구에는 1호선 녹천역부터 도봉산역까지의 구간이 지상철로로 운행되고 있어, 1호선 지하화는 도봉구에서도 큰 과제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금년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서울시는 3월 중 지상부 공간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제안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기형·안귀령 후보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한다. 어떤 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간으로 정할 것인가. 이것은 서울시장과 관료들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때 논란이 없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두 후보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에게도 요구한다. 구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서울 다른 구들 중에는 이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중간보고가 끝난 곳도 있다. 조속히 지상부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지상부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 설득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회견문 

 

서울시와 도봉구는 청량리~의정부 구간 1호선 
지상부 개발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현 도봉을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오기형, 도봉갑 후보 안귀령입니다. 

   오늘은 도봉의 동서간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경원선 철도, 1호선 지하화의 향후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도봉구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 지난 1월 9일,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초반부터 관련 법 발의 등 철도지하화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했습니다.

 

   특별법 마련으로, 도봉의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1호선 지하화에 큰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에 함께 했기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3. 철도지하화의 핵심은 ‘철도부지 및 주변부지 개발’입니다. 지상부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이 지하화 비용에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만 6개 노선에 대한 지하화 논의가 있습니다. 도봉의 1호선 지하화를 서두르기 위해서는 지상부 개발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위해 24년 9월에 지자체로부터 제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2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선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제안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1호선 지하화는 생활환경 개선, 지역의 동서간 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해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철로 중간중간,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굴다리가 있습니다. 길을 지나는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서 위험해 보입니다. 차량이 굴다리에 끼이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정주여건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단절되어 도시공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6. 국토부장관은 지난 2월 25일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준비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만큼 지상부 개발 계획이 충실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도봉구가 지금부터 1호선 지하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7.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구간”으로 정할 것인가. 이것을 서울시장과 관료들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화 이후 상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할 때 논란이 없도록,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에게도 요구합니다. 구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의 다른 구들 중에는 이미 철도지하화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가 끝난 곳도 있습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지상부 활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봉구도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실시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지상부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 설득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도봉구 국회의원 후보 오기형 · 안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