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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의원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 공정 유통법)국회 상임위 통과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상임위 통과  


- 불공정행위 10개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가능하게 해
- 제정법 통과시 불공정한 요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행위 근절가능  
 

❍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3월 29일(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 이는 유정주 의원이 2020년 12월 30일 발의한지 2년 3개월 만이다. <검정고무신>의 이우영작가 사건으로 문화산업계에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방지 요구가 높은 가운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률이 제정될 경우 문화산업 내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문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대표 유형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는 10개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제작 방해행위, ②수령 거부, ③납품 후 재작업 요구, ④정보제공 강요, ⑤비용 전가, ⑥차별 취급, ⑦특정 결제방식 강요, ⑧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⑨문화상품 사재기, ⑩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금지행위 위반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발의 후, 상임위 통과까지 2년 3개월이 걸린 이유는 공정위・중기부・방통위와의 이견해소를 위한 협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는 상임위 의결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자(방송법의 방송사업자, IPTV법의 IPTV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제외를 요구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 이에 법안을 발의한 유정주 의원은 방통위의 요구에 대해 “제외 대상 사업자는 문화상품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제외할 경우 법안 제정의 실효가 없고 이미 방통위, 공정위, 중기부 소관법에 특별법의 지위를 부여해 중복규제 우려를 해소하였다”며 법안의 의결을 주장하였다. 이에 상임위원 모두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상정된 원안을 의결하였다. 

 

❍ 유정주 의원은 “문화산업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 기업과 다수의 영세기업과 창작자로 구성되어 있어 힘의 불균형에 기반한 불공정행위가 관행화되어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영세기업과 창작자의 고통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소로 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해 문화산업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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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래일 (한국철도공사)는 국내 굴지의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에 맞지않게 안전사고에 외면을하고 무관심 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다친사람만 손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교통문화신문으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지난 8월 31일 오전 08시 29분경 삼량진역 부산행 열차에서 1315열차 1호객차에 승차를 하던중 당시 승객 B모씨 (남 83)는 맨 뒷쪽에 승차중 출입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전무 K모씨는 응급조치를 하고 출혈이 심해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연락처를 랄려주긴 했다고 하지만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도 병원에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질않고 하여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지 취재진이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본결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요청해도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에 전회는 아예 통화가 되지 않고있으며 국민권익위를 통하고 국토부를 통해도 역시 코래일로 이첩이 되어 민원을 모두 핑퐁하는 느낌이든다 이에 9월 19일 국민신문고 답변을보니 담당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손해보험 에서 손해사정사로부텨 연락을 하게한다고 하기에 믿고있었지만 연락이 없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언론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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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