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속 노동전환 정의로울 수 있도록 준비 필요”

[기후위기 시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한국과 독일의 경험] 국제심포지움 개최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한국과 독일의 경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한독경상학회(KDGW)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독친선의원협회(회장 이상민 국회의원)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했다.

□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한국과 독일 자동차산업이 디지털화와 기후위기 등에 직면한 가운데 양국의 노사정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대전환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히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노사정의 전략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한독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상호학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첫 번째 세션에는 독일 프라우엔호프 연구소 안나 그림 연구원이‘산업대전환기에 서 있는 자동차산업’이라는 주제로 “독일 자동차산업으로 살펴본 산업전환의 동향과 현주소”를 발표했다. 이어 독일 금속노조 모리츠 니하우스 노동의 미래 국장은 “디지털화, 전환과 지속가능성: 독일 산업의 도전과제와 금속노조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발제했으며 한국폴리텍2대학 이상호 학장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전환정책과 사회적 대화”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황선자 부원장은 “한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차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친환경화 추세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원하청구조의 계층화와 차별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 두 번째 세션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서는 독일 금속노조 니더작센 지역본부 프레데릭 스파이달 박사가 “독일 자동차산업의 전환과 전환에 대한 독일 금속노조의 대응”을 발표한다. 또 한온시스템 사업장평의회 토마스 닌하우스 의장은 “독일 자동차산업의 이중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한온시스템 사업장평의회가 기후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 금속노조 이성희 정책국장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금속노조의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국 금속노조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전환협약, 금속산업 노사공동선언, 대정부 요구사항 등을 발제했다. 이어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은 “현대차의 정의로운 전환: 도전과 과제”를 통해 현대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추세를 진단하고 노사간 쟁점을 살펴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략적 과제로 기후 정의, 일자리 정의, 사회적 정의, 참여와 연대 4가지 전략을 밝혔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동차산업의 탈탄소화 전략과 정의로운 전환’ 세션에서는 황기돈 더나은미래연구소장의 사회로 각 주제발표자와 함께 열띤 종합토론을 펼쳤다.

□ 이상민 의원은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일어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에게 정의로워야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은 현대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됐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정의 실현과정에서 산업의 변화와 노동전환의 계획이 필요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