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급여 압류액, 100억 원!
2021년 기준 1인당 급여 압류액 3천4백만원.. 부사관은 73억원!
김기현,“비위에 노출, 전투력 상실 원인... 재무설계 지원 강화 필요”
▣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급여 압류액이 지난해 100억 원을 넘어섰고, 1인당 평균 압류액도 3천만 원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각군별 급여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03명의 군인·군무원이 금융사로부터 모두 104억3400만원의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압류액은 3천400만 원 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참조.
[표 1] 군 신분별 급여 압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8월 26일 현재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장군
-
-
-
-
영관급 장교
17
1038
7
889
위관급 장교
21
378
15
517
부사관
218
7337
144
4041
군무원
47
1681
19
756
계
303
10,434
185
6,203
※ 자료: 국방부, 2022년.
▣ 신분별로는 부사관이 73억3700만원(2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무원 16억8100만원(47명), 장교 14억1600만원(38명)의 순이었다.
▣ 군별 압류액은 육군 65억8800만원(213명), 해군 22억9100만원(104명), 공군 12억9300만원(52명), 국직부대 2억6200만원(6명)이었다.
▣ 또, 올해 8월 26일 기준으로도 185명의 현역 군인·군무원이 금융사로부터 모두 62억300만원의 급여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압류액은 3천350만원이었다.
▣ 신분별로 살펴보면 부사관이 40억4100만원(1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교 14억600만원(22명), 군무원 7억5600만원(54명) 의 순이었다.
▣ 군별 압류액은 육군이 36억5900만원(129명), 해군 17억7100만원(69명), 공군 5억1100만원(19명), 국직부대 2억5300만원(5명)이었다.
▣ 김기현 의원은 "부채가 많은 군인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고 지적하고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각종 비위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전투력 상실의 원인이 되는 만큼 국방부가 재무 설계를 포함한 지원책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