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아동학대 대책, 현장과 제도적 간극 메워야”

 

-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대책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정책토론회 개최

- 조은희 “피해아동 후유증 막기 위한 전문적‧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필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법과 제도 또한 강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초동대처 미흡으로 반년간 사건이 방치되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아이들에게 깊은 후유증을 남기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이에 5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피해현장과 제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과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현장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피해아동 지원대책 모색을 위한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대책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장중심의 제도보완을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처벌법과 달리 미비한 피해지원시스템에 대한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며 “아이가 상처를 딛고 건강하게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도 현장중심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국민적인 사회적 노력에도 아동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 학대 행위는 불안과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방지는 굉장히 중요한 입법적 아젠다로, 예산 대폭확대를 비롯해 모든 입법적 지원에 있어 아끼지 않는 우리당의 대표적 아젠다로 챙길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가 보호 확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데 있어 정책위가 앞장서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성 있게 추진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회의 핵심키워드는 ‘피해자지원’과 ‘현장중심’이었다. 좌장 및 기조발제자로 나선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前국회의원)는 현재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수사과정이나 피해자 회복지원 시스템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시스템을 손꼽았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나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한국분석심리학회 회장)와 윤예지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임상조교수는 해외 아동학대예방체계와 관리프로그램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 보완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후 파주시에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 또한 집중 조명됐다. 파주시 3개의 각기 다른 어린이집에서 자녀들이 학대피해를 겪은 후 피해가족들이 모여 만든 ‘파주어린이집아동학대피해가족연대’의 김형돈, 김수빈 대표는 토론자로 나서 피해 대응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털어놓았다.

 

피해학부모들은 “당해보지 못하면 모른다. 피해부모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버티며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한다”며 처리과정 속에서 또 다른 추가피해를 겪는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CCTV 요청이 매번 거절당했다. CCTV 확보를 못하면 피해부모는 고립이 된다”며 심각한 피해사실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하고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사건이 지연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학대정황이 발견되어도 긴 수사기간 동안 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아동지원대책의 공백에 대해 성토하며 대안 마련을 호소했다. 정신적인 충격에도 빠르게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든타임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피해가족연대와 함께 파주어린이집사건 사건을 알려온 신보라 국민의힘 파주시갑 당협위원장(前국회의원) 또한 현장에서 미흡한 대응체계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학대피해 아동이 이동할 수 있는 근처 어린이집이 부재해 분리조치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이 어린이집 등원을 포기해야 하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적 심리치료 등 영유아기 전문가 양성 ▲통합지원시스템 정립 및 아동폭력통합지원센터 전국 설치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매뉴얼로 그치지 않는, 피해자 중심의 대응책 정립의 중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조은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스스로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돕는 것은 결국 어른의 몫이자 국가적 책임”이라며 “현장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워 아이들이 더 건강히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