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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도.농소득격차축소 를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원택, 도·농 소득격차 축소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담보물 등기 등록 면허세 감면특례 및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 지원

- 이원택 의원“도·농 격차 축소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0년기준 42.5%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 역시 2020년 기준 62.2%로 조사되면서,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하여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 활력을 제고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 농협 조합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 4년씩 연장토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히며,“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의원 "한미동맹 강화를통한 평화퉁일 방안 논의 애기봉에서 한.미 지도자 포럼 개최
송석준 의원, “한미동맹강화를 통한 평화통일 방안 논의... 평화문화의 거점인 애기봉에서 개최된 한-미 지도자 평화포럼” □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실질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7월 12일(화) 평화문화의 거점인 김포 애기봉에서 열린 한-미 지도자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하여 남북화해와 한미동맹의 실질적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 이날 포럼은 대한민국평화통일국민문화제 조직위원회 주최로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기원 예배와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의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한미동맹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로 이날 포럼에서 평화기반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한반도통일공헌대상’과 함께‘명예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단국대학교)를 수여받았다. ○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제6차 2022 한반도평화메달’을 수여했는데 수상자들에게는 비무장지대(DMZ) 주변 철조망, 탄피 잔해로 만든 메달이 수여됐다. □ 송석준 의원은 “29년 전 해병대 정훈장교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