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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소방관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공상 추정법 " 국회통과

 

소방관 등 공무상 재해 국가가 책임진다. 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공상추정법」 본회의 통과!

- 오영환 의원 “소방관,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가족들에게 힘이 되길”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 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을 통해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상추정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

○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순직한 故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 오영환 국회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상추정법’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

 

○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공상추정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오영환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하여

○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원도심에 ‘주차·첨단문화복합타워’ 건립
이병훈 의원, 원도심에 ‘주차·첨단문화복합타워’ 건립 공유자산 위탁을 통해 충장·금남로 명물로 조성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예비후보는 광주 원도시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현 금남공원 일대를 대규모 주차시설을 포함하여 가상·증강현실, e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주차·첨단문화복합타워’건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대형복합쇼핑몰로 인한 매출액 감소, 상권쏠림현상 등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수세적 대응책이 아니라 특별한 콘텐츠와 마케팅을 통해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공세적 차원의 대책임을 강조했다. 주차·첨단문화복합타워는 금남로와 충장로에 걸쳐 조성된 현 금남공원 일대가 그 대상이다. 금남공원은 당초 광주시가 도심 속 쉼터를 기대하며 건립했으나 지금은 노숙자들의 상주터로 전락해 시민의 이용은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병훈 후보는 이곳에 1층은 청소년을 위한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룸, 2층은 e스포츠 경기, 3층~7층은 주차장, 옥상은 루프탑 공원과 전망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병훈 의원은 충장로 주민과 지속적인 면담을 갖고 협의해왔으나 부지를 찾는 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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