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청문회 출석 기업들,

최근 5년 사이 근로자 산재 인정건수 2.3배 증가

- 오는 22일 산업재해 청문회 출석 9개 기업, 최근 5년간 산재승인 건수 총 5,870건

···산업재해 승인건수 16년 679건에서 20년 1,558건 으로 2.29배 증가

- 최근 5년간 건설 3사 (포스코·GS·현대) 산재승인 건수 증가율, 각각 120.8%·98.6%·56.4%

··· 3사 재해 만인율도 5년 사이 상승

- 김웅 의원,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재 예방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

❍ 모두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외쳐왔지만, 정작 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최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근절’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9개기업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포스코·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6년 679건에서 2020년 1,558건으로 2.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의 증인출석기업인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증가율은 최근 5년 사이(2016년 대비 2020년 증가율) 각각 120.8%(포스코건설), 98.6%(GS건설), 56.4%(현대건설)을 기록했다.

❍ 건설사의 재해만인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재해만인율은 각각 7.6‱(만분율)·30‱·11.6‱로 2016년 대비 증가했다. (2016년 기준 포스코건설 4.8‱·GS건설 20.1‱·현대건설 10.4‱)

❍ 이렇듯 산재승인 건수와 재해만인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사망·부상·질병 등의 재해를 입는 빈도와 가능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 이에 김웅 의원은 “주요 건설사 등 대기업에 소속되어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조차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산업재해 대책이 처벌 강화·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업주가 책임지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과 함께 산재 근절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