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목)

  • 맑음동두천 -12.7℃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6.3℃
  • 맑음부산 -4.5℃
  • 흐림고창 -7.9℃
  • 제주 2.7℃
  • 맑음강화 -10.8℃
  • 맑음보은 -9.7℃
  • 흐림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국회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최

미래통합당 저출산 대책특별위원회

5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받아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상임위 칸막이를 뛰어 넘어 저출산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한 자리에서 논의 ,

당사자와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토론 이어가

 

 

김미애 위원장, 돌봄체계의 한계 지적하며“부실하게 만든 제도로 인해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방임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미래통합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 (부산 해운대을))는 지난10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 저출생대책과 관련이 있는 5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미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핵심 부처가 어렵게 자리를 하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이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나누고,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고용안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단계적 확충방안과 내실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였으며,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 책임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기반 마련계획을 추가로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및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장애영유아 보육지원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아빠휴직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육아휴직 관련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믿을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은 합계출산율, 인구증가, 인구 구조 변화 등 저출산 관련 각종 통계지표를 보고하였다.

 

 

김미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상임위별 소관을 뛰어넘어 저출생 대책과 관련된 5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하여 보육, 일·가정 양립 대책과 관련된 정부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진단하며 “특위 위원들이 다양한 경험의 당사자와 전문가로 포진해 있다보니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짚어내는 등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실제 회의에서는 △국공립 유아교육·보육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사적영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성, △현 정부 들어서 유아교육·보육의 일원화 추진이 멈춘 부분, 그리고 △돌봄교실 확대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학교가 갖는 부담에 대한 대책 등과 함께 △한부모가정 아동지원이 근거없이 만18세로 정해져 있다보니 아이의 생일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전 지원이 끊기는 문제,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이 날카롭게 지적되었다.

 

 

특히 돌봄체계 관련하여 김미애위원장은 “초등학교 아이의 방과후교실 신청을 직접 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한 뒤, “열악하게 만든 제도 속에서 아이들을 방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며 기존체계 속에서 돌봄의 확대보다는 전일제학교 도입 등 해외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 은 지방 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발의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발의 -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 특례 마련 - 공공의료 거점기관 육성 및 공공성 사수 위한 국가 역할 확대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