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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선7기 출범, 반부패 청렴정책 토론회 개최 -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소통, 시민사회의 지성 활용 -

청렴한 부산으로의 도약 위한 사회각계 협력방안 모색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8월 17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700명의 시민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102개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지역 내 51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부산투명사회실천 민·관네트워크에서 주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출범, 청렴부산 구현을 위한 사회각계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거돈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각종 대형 비리사건으로 추락했던 부산시의 청렴도를 민선7기 출범을 통하여 상위권으로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청렴의지 및 정책추진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해몽 부산시민재단 상임이사가 진행하며,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이사의 기조발제와 ▲강선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이재형 부산시 청렴감사담당관, 이일권 부산시 교육청 감사관,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 성인심 부산YWCA 사무총장, 이도경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등 6명의 패널이 주제를 발표한 후 기존 청렴정책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100여 분 간의 열띤 토론으로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청렴사회 구현은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정부, 지역사회, 시민사회, 기업, 언론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청렴정책을 추진해야만 가능하며 민간영역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반부패 정책은 성과창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제도와 관행의 혁신이 핵심이며, 시민이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인식과 행동의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산시는 사회각계가 참여하여 반부패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향식 반부패 정책 추진 시스템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청렴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가 긴밀히 형성된 지역으로서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 각계가 지원을 강화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부패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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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A등급 받은 안전컨설팅 업체...허위수행 적발에, 중대재해까지 발생 - 28회 허위 컨설팅한 업체, 3년 연속 공단 지도기관평가서 A등급 받아 - 안호영 의원 “윤석열표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안전컨설팅 부실 사각지대 손봐야” 허위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컨설팅을 수행한 업체가 유사한 공단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총 28회 허위로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15개 사업장 중 13곳은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본사에서 서류로만 평가하는 등 사업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가 허위로 수행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공단이 지정한 민간기관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보건조치를 지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역시 해당 컨설팅을 받았으며, 당시 컨설팅 업체가 아리셀에 대해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 의지가 높다’고 평가하는 등 부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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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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