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바른미래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노원5)은 20일 서울시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며 21일까지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바라만 본 박원순 시장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두둔한 얘기가 나오고 말았다. “의결 과정에서 행정 절차나 법률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재의를 요구해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오늘(21일)까지 의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오늘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박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조례(안)를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는 3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저질렀으나, 박 시장이 21일까지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조례(안)를 제출한 의미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박 시장은 소수자에 대해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특히 시민단체의 의견을 중요시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조례(안) 공포를 준비하는 것은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는 행위이다. 재의를 요구 한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는 사뭇 대조적인 일이 아닌가 싶다.
박 시장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회의를 하고 공청회를 거치며 의견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이 만들어졌으며 4인 선거구를 7곳으로 하는 조례(안)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24조 3항에 따라 “시·도의회가 자치구 시·군·구의원선거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의 질문의 답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만약에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없애면 당연히 재의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만큼 박 시장에 대한 신뢰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고 정의로움 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것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꾸준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을 요구했고 정치개혁을 부르짖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지금의 모습에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국민의 눈높이를 망각하고 있는 다수당의 횡포는 결코 서울시민의 박수소리에서 멀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2006년 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배경을 잘 알고 있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열어주고 청년과 정치신인의 진출 가능성 확대하며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지금 서울 지역구마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 11,000여명 최대 55,000여명이다. 평균 인구수 대비는 최저 48%, 최대 155%이다. 이런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지금의 책임은 두 당에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코앞에 닥친 지방선거 앞에서 보수당과 손을 잡고 협조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 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