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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朴대통령, 미체띠 아르헨티나 부통령 접견


(교통문화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초청으로 지난 8일 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중인「가브리엘라 미체띠(Gabriela Michetti)」아르헨티나 부통령 겸 상원의장의 예방을 받고 △ 한-아르헨티나 관계, △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 △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미체띠 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취임 이후 중남미 지역을 벗어난 첫 원거리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5.8-10)과 일본(5.10-15)을 방문하며, 이번이 최초의 한국 방문 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아르헨티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신정부가 추진중인 개혁·개방 정책들이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좋은 토대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체띠 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다각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 추진이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는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고,자원.인프라, 공공행정 서비스 등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미체띠 부통령은 아르헨티나 신정부가 규제 철폐, 자본 자유화, 금리 안정화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개혁 조치들을 통해 국제무대로의 복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은 경제 정상화를 중점 모색 중인 아르헨티나에게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미체띠 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모든 도발행위에 반대한다면서 마끄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일관되게 북핵 등 한반도 문제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아르헨티나 상원과 하원이 각각 중남미내 의회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한의 WMD 개발 및 인권탄압 관련 비난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북한이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7차 당대회를 통해 핵 보유국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핵포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하고, 북한 문제 관련 아르헨티나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금번 박 대통령의 미체띠 부통령 접견은 아르헨티나 신정부와의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를 조기에 구축,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지지와 협조를 재확인하는 등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