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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구리시, 구리~포천간 비싼 통행료 반발 ‘실력행사 돌입’

구리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통행료인하! 갈매신도시 방음벽 설치!요구


(교통문화신문) 구리시가 지난 30일 개통한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비싼 통행료 책정에 반발하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5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구리시 시정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보고하고 통행료 인하 및 갈매신도시 방음벽 설치를 비롯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정자문위원회는 구리~포천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한 민간 주도의 범시민공동대책위윈회를 구성하고 20만 구리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 천명하는 뜻을 담은 성명서 채택과 더불어 향후 구리시민 10만 서명운동 추진과 고속도로 통과 6개 자치단체와의 협력 연대를 통해 비싼 통행료 책정에 강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회의에서 백경현 시장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5년간 2조 8,723억원을 투입한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여기에는 1조 2천 895억원이라는 돈이 국민혈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상의 국책사업과도 같은 성격이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개통과 함께 밝힌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구리IC~신북IC 44.6㎞ 최장구간 주행요금이 3.800원으로 책정되었다”며“이 구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루 왕복 7,600원, 월로 치면 18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이데 이게 과연 일반 서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이것은 시쳇말로 앞으로 고속도로도‘돈 있는 사람만 이용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강한 어조로 통행료 부당함을 성토했다.

이어 백 시장은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인 지난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통행료 요금은 지금 보다 1,000원 정도 싼 2,847원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협약 당시 1.02배 수준인 30% 정도 인하 여력이 있는 만큼 지금 즉시 시민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도로구간의 73%가 교량 또는 터널구간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총 연장 71.7km에 이용요금 4,100원에 대비해서도 불합리한 요금이라는 것이다.

특히 백 시장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는 당초 구리시는 우회도로를 주장하며 구리시민이 누려야 할 환경적 요소는 물론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재산상의 피해까지 감수했다”며“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로 갈매신도시 더 샵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방음터널 설치 및 자족시설부지 인근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도 묵살했으므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시는 이날 오후 6시경 시청광장에서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구리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통행료 인하! 갈매동 방음벽 설치! 구호가 적힌 머리띠와 피켓을 둘러메고 지자체중 가장 먼저 항의 시위를 펼치며 파장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