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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7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

「서울로 7017」보행길 4월 개장, 우이~신설 경전철 7월 개통


(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는 2017년 새롭게 개관·개장하는 교통, 복지, 문화, 환경 각 분야의 시설 10곳과 주요 시내도로 교통예보 서비스 확대, 마을노무사 서울 전지역 시행 등 달라지는 주요 시책 7가지를 발표했다.

<2017년 새롭게 개관·개장하는 주요 시설>

1970년부터 46년 간 자동차 길로 역할을 했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오는 4월 걷고 싶은 길,「서울로 7017」보행길로 다시 태어난다.

보행길 위에는 50과 228종 2만 4천여 그루의 꽃과 나무가 배치되고, 꽃집, 도서관, 인형극장과 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서울로 일대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축제가 열리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행사와 여행자마켓 등의 장터도 열린다.

7월에는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을 연결하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된다. 이를 통해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통행시간이 30분가량 단축되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개선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출·퇴근 시간대(07~09시, 18~20시)에는 2분 30초 간격, 평시에는 5~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중장년층 인생 2막 설계를 위한 50플러스캠퍼스 2호점인 중부캠퍼스와 3호점인 남부캠퍼스가 각각 2월과 10월에 개관한다. 50플러스(50~64세)세대의 교육과 일자리·창업 지원, 상담, 그 외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도 조성된다.

5월에는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공연장과 전시장을 갖춘 ‘문화비축기지’로 변모해 환경의 소중함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경춘선 숲길 폐선부지 3단계 공원’도 완료되어 경춘선 전구간의 공원이 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10월에는 호위함, 고속정 2척, 잠수함 등 총 4척의 함정을 물 위에 띄우고 군함 및 해군역사, 해양기술, 한강역사 등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과 다양한 체험 장소를 제공하며, 관람객 편의시설도 마련하는 ‘한강함상공원’이 새롭게 조성된다. 마곡지구에 호수공원과 열린숲공원 등을 포함한 ‘서울식물원’이 일부 개장하여 서울 시민의 휴양을 돕고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한다.

창업에 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창업관련 원스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창업허브’가 4월 개관한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시민부터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청년 창업 기업가 등 누구나 창업에 관한 정보를 얻고,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3월에는 반포한강공원과 은평구 혁신파크를 포함한 5개 지역에 밤도깨비 야시장을 열어 서울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며, 4월에는 성동구에 새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개관한다.

<2017년 변경되는 주요 시책>

일기예보를 통해 날씨에 따라 우산 등을 준비하는 것처럼, 교통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교통예보 서비스’가 5월부터 서울 도심권을 포함한 주요 구역으로 확대(종전 157Km→417Km)된다.

1월부터는 서울지역의 4인 이하 고용 사업장에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법, 임금계산법 등 기초 노무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예술활동 경력이 적어 자립하기 힘든 청년예술인들이 서울시의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력형성의 장을 제공하고, 그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서울 청년 예술단’ 사업도 3월부터 추진한다.

보행에 불편을 겪는 중증 시각 및 신장장애인들을 위하여 ‘바우처택시’가 4월부터 도입된다. 서울시내 콜택시 이용요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하여, 생활·이동 지원센터의 차량지원 서비스와 함께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그 외에도 1월 28일부터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한편, 2017년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할인 혜택이 폐지되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과태료도 상향(승용차 4만원→5만원, 승합차 5만원→6만원, 이륜자동차 없음→4만원)된다.

이영기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2017년에도 교통, 복지, 문화, 환경 등 각 분야에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개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의무자 의무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제도 보완 통한 활성화 김예지 의원,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