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시민들의 법률고민 9,296건을 해소해 호응이 뜨겁다.

마을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사건은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각양각색이다. 마을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법률사무소가 부족한 취약지역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44개동에서 622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마을당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다산 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상담일(월 1~2회)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마을변호사 신규 모집에 148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마을변호사 활동을 통해 동주민센터는 물론 주민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면 생활법률 교양강좌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나 마을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424개 전 동으로 확대를 앞두고 사업 방향 및 전반적인 매뉴얼을 손질해 운영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마을변호사 195명, 동 실무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하자(결로, 누수), 생활소음으로 인한 사소한 이웃간 분쟁은 마을변호사가 상담하기 보다는 지난 6월 개소한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로 연계해 사안별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소송구조 방안과 매뉴얼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12월 19일(월) 10시, 서울시청 시민청(태평홀)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우리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2년을 거치면서 주민들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사소한 분쟁부터 복잡한 사안까지 어려워 말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란다. 앞으로 그간 운영의 미비점을 재정비해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