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경기.인천

경인아라뱃길은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

12.14. 규제개선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경인아라뱃길에 걸려있는 규제들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논의 해 관광, 물류, 주변지 개발, 항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발전전략 토론회」를 12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7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이 불가하다. 단지 가능한 것은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질개선시설, 홍보시설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하천법에 의거 발생되는 수입금은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으로 전액 반납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도 각각 20%와 80%에 불과해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도시건축소도 정경상 대표이사가 ‘경인아라뱃길 규제 현실과 개선방안’와 가천대 최정권 조경학과 교수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인하대 최중기 해양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최혜자 물과 미래 준비위원장, 인천경영포럼 김성근 환경분과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 임성호 한강권역본부 이사, 시의회 이한구 의원, 인하대 우승범 해양학교 교수, 안인호 규제개혁추진단장, 인천발전연구원 기윤환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으로 126억원을 들여 미디어파사드 멀티 음악분수와 아라 출렁다리, 수상택시 선착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유럽운하마을, 마켓플레이스, 한류체험존, 항만물류 창고시설 등을 주요 대기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인아라뱃길과 한강을 운행하는 정기 유람선 항로개통이 10월 21일 국무조정실 조정하에 인천시,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민관협의체 구성 전에 실무협의회를 11월 30일에 개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시류에 맞춰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규제 상황들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어떻게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