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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뜬다


(교통문화신문) ‘두드림당’, ‘사람답게 살고싶당’, ‘청소년이 참여한당’, ‘모꼬지당’, ‘빛고을정당’….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소속 정당들이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내년 1월 개원한다.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최초로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이익을 대변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올 5월 세부적인 운영규칙을 제정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직접선거 방식을 통해 구성했다.
지난 8월 100인의 준비위원(만9~19세 미만)을 모집했고, 같은 뜻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정당명, 공약 등을 만들고 정당구성의 틀을 마련해 5개 정당이 출범했다.

두드림당, 사람답게 살고싶당, 청소년이 참여한당, 빛고을정당, 모꼬지당 등 정당명에는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담겨져 있다.

이후 지역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로 8개 정당으로 늘었고, 10월9일 어린이·청소년의회 입후보 마감일에는 6개 정당 52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선거는 인물선거가 아닌 정책공약으로 투표하는 비례대표 방식이다. 정당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하게 되는데, 정당 비례대표 후보와 순위는 각 정당별로 정책발의에 힘쓴 당원을 추대했다.

입후보 정당들이 제안한 주요공약을 보면 ▲기호1번 혁신당은 학생자치법정, 진로활동시간 확보 ▲기호2번 두드림당은 학교 내 진로수업 및 체험확대 ▲기호3번 청소년이참여한당은 청소년 참여교육 확대를 통한 역사의식 향상 ▲기호4번 모꼬지당은 학교별 문화교류, 동아리활동 활성화 ▲기호5번 사람답게 살고싶당은 학생인권조례 수정 ▲기호6번 동동당은 청소년문화시설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당 등록만 하고 준비부족으로 입후보 하지 못한 2개 정당도 있다. ‘빛고을정당’은 아동·청소년이 학대를 받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당을 목표로 하고, ‘청년의당’은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 재확립, 청소년일자리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정당활동을 할 계획이다.

정당들은 후보등록을 마치고 홍보물을 직접 만들어 10월 한 달간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을 찾아 소중한 1표를 호소했고, 정책토론회 등에서 정책 및 공약을 소개하는 선거운동을 벌였다.

‘내 생애 첫투표’ 1차 사전투표가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금남로 차없는거리) 현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린이·청소년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투표방법은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 중 1인 1회 선택투표 방식이다. 11월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실시된 총선거에서 14개 학교가 교내투표를 실시하고, 5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공공장소에서 거점 현장투표가 실시됐다.

광주시 청소년유권자 18만여 명 중 9425명(5.2%)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중한 1표를 행사했다. 그 결과 ‘두드림당’ 2025표(22%)와 ‘모꼬지당’이 2200표(24%)를 각각 얻어 5석의 의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이 됐다. 이어, ‘사람답게 살고싶당’이 1541표(16%)로 4석, ‘청소년이 참여한당’이 1422표(15%), 동동당이 1081표(12%)로 각 3석, ‘혁신당’이 1041표(11%)로 2석을 확보했다.

비례대표 의원 22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됐다.

제1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2017년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의회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어린이·청소년 관련 예산 수립과정 참여, 참여예산의 심의·확정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광주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법적으로 선거권이 없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보장하고, 광주지역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모델로 정착돼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광주지역 어린이·청소년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시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민주성지인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자랑스러운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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