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1월의 6차산업인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디자인농부” “김요섬 대표”(만 38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의 생산(1차), 제조가공(2차) 및 유통체험관광 등 서비스(3차)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우수 경영체를 ”이달의 6차산업인(人)“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디자인농부의 김요섬 대표는 가공상품 제조에 필요한 농산물의 80% 이상을 지역 30여개 농가와 협약을 맺고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기업농가 간 상생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요섬 대표는 막대형으로 포장된 커피에서 착안해 미숫가루, 팥 볶음가루, 검은콩가루를 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1회용 낱개 포장으로 곡물류, 분말류, 차류 47종의 상품을 출시했다. 휴대와 보관이 용이하고 산화방지, 정량 섭취가 가능한 이 제품은 100% 국산 재료로 건강간식, 아침 대용식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고 있다. 김요섬 대표는 특허(2건)우수상품 인증(8건)을 획득하는 등 독창적인
(교통문화신문) 남북 접경지역이나 섬 지역과 같은 지리적 여건 탓에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에 주민의 주도로 희망이 꽃피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도서·접경) 개발사업에 대하여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5개 시·군·구,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372개 개발대상 도서 중 성장촉진지역이 아닌 185개 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매년 국비 약 1,89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점검결과 대표적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민주도 소득창출 ①) 경기도 포천시 “연꽃 평화 생태마을”은 주민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 중인 사업으로, 마을에 연꽃밭을 조성하고 관련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7년에 유료 체험객 5,984명이 방문하였고 5천 9백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주민주도 소득창출 ②) 강원도 인제군 “꿈이 있는 들꽃마을”도 주민주도로 꽃묘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꽃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마을을 조성 중이며, 2017년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2개 차종 16,7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E 200 등 24개 차종 8,548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A 200 CDI 등 12개 차종 1,857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벤츠 S 350dL 등 8개 차종 48대는 전자식 조향장치의 내부 전자회로의 결함으로 주행 중 스티어링휠(핸들)이 무거워져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벤츠 E 200 등 4개 차종 6,643대는 사고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당겨 부상을 예방하는 장치인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조향장치 관련 2가지 리콜은 1월 11일부터,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리콜은 1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교통문화신문)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급증하는 시설물 재난·재해·안전사고 등 최근 건설 분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지난해보다 3.1%가 증액된 514억 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건설기술 연구개발 예산(건설기술연구사업)을 지난해 498억 원보다 16억 원 늘려 ‘건설재료 개발 및 활용 기술’ 분야(67.6% 증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기술’ 분야(24.6% 증가) 등 총 22개(신규 4개, 계속 13개, 종료 5개) 연구과제에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 오던 터널굴착장비(TBM: Tunnel Boring Machine) 커터헤드 설계·제작 기술을 세계 7번째(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로 획득하였으며, 7m급 중대 단면 터널굴착장비(TBM) 완성차 본체부의 설계·제작 국산화 및 운전·제어기술 개발 단계에 돌입하였다. 저비용·고성능의 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강원 레고랜드 도로 사장교(’17. 10.)를 건설하였는데, 이는 자체 무게가 30% 가볍고 건설 비용 또한 최대 20%까지 저렴하여 경제적으로도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
(교통문화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글로벌 기술사업화와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2017 해외거점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를 빌어 이진규 차관은 해외진출 성과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17년 해외거점의 권역별 특화 사업에 참여한 505개 기업 중 우수 성공사례를 격려하는 한편 현장 진입의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보고회에 참여한 해외진출지원기관과 기업들은 ▲ 현지진출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ITS, 스마트팩토리 등) ▲국가 연구개발(R&D)성과의 해외 사업모델 ▲ 유망기업의 글로벌 성장촉진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늘린 성과 등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게 수주정보, 현지 마케팅 전문가 등을 집중 지원했다. 특히, 작년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세안(ASEAN) 민관협력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IT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를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권역별로 확대하여 성과창출이 어려운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월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하여 기능을 강화했다. 민간위원[現 5명] 비율을 2/3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의 수를 위원장 포함 18명에서 9명으로 감축했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위원장은 공정위원장)하며,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재조직하고, 15인 내외의 민관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정책위원회 긴급회의 소집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정한 위해가 발생하여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 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위해’ 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도 긴급회의 소집 대상이 되는 ‘위해(危害)’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망 ▲의료기관에서 3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 요건,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1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반품함에 있어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대형유통업체가 법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여,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반품과 관련해 법을 준수하고 바람직한 거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먼저, 제정안에는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하여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교통문화신문) 경기지역 물 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과 물 산업 전반의 정책연구기관 역할을 담당할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경기도는 10일 도 홈페이지에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을 맡을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지원센터 설립 절차에 착수했다. 물산업지원센터는 도가 2016년 발표한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향후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총 예산은 6억 원으로 센터장과 물산업정책팀, 마케팅지원팀, 실증화지원팀 등 3개팀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며, 물산업 관련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이 위탁 운영을 맡게 된다. 주요 기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물시장 동향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산업 기술 개발과 연구 지원 ▲물산업체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물기업 수출종사자 교육 등이다. 도는 1월말까지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관 선정 작업을 마치고 2월부터 센터 개소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문환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세계 물시장 규모가 2025년 1조 370억 달러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 물기업체는 기
(교통문화신문) 김포·남양주 산업단지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지난 1월 10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5001)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하반기 중 도내 산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양촌 일반산단(김포), ▲학운 일반산단(김포), ▲학운2 일반산단(김포), ▲학운3 일반산단(김포), ▲학운4 일반산단(김포), ▲진관 일반산단(남양주) 등 2개 시 소재 6개 산업단지다. 도는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단 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는 물론, 접근성 강화로 구인난 해소에도 큰
(교통문화신문) 신보호주의 확산과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 정착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New Normal)에 맞춰 ‘G2 리스크 관리’와 ‘포스트 G2 개척을 통한 시장다변화’가 2018년 우리 기업의 당면 과제로 제시됐다. KOTRA는 9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2018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재홍 KOTRA 사장의 개회사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KOTRA는 한-미 FTA 재협상, 한-중 서비스·투자 FTA 협상 등 G2 리스크 관리 현안을 예의주시하고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아세안, 인도,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로의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G2 리스크 관리) 美·中 신보호주의 확산, 4차 산업혁명 시장 변화에 발빠른 대응 필요 올해 미국시장 진출전략 수립 시에는 한-미 FTA 재협상 및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KOTRA는 미국 현지법인 및 제조공장 설립 또는 전략적 인수합병(M&A)를 모색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적극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2018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총 지원 금액은 9억원이고 사업별로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월 10일(수)부터 1월 23일(화)까지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mediahub.seoul.go.kr/community-single?cid=WFNGO)’ 인터넷 커뮤니티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54개 단체에 8억 4천 3백만 원을 지원했다. 2018년 지원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하며, 지정공모는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 및 시민사회 확산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 ▲일·가정 양립 확대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다양성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역량강화로 총 5개 분야이다. 자유공모는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풀뿌리단체들이 수행하는 성평등 사업 등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AMATSUJI STEEL BALL MFG. Co., Ltd.)와 주식회사 츠바키 ·나카시마(TSUBAKI NAKASHIMA Co., Ltd.) 등 2개 사는 강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3)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강재는 95% 이상의 철분과 함께 탄소, 크로뮴, 망가니즈, 몰리브데넘, 니켈 등의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을 말한다. 강구는 철에 다른 물질을 추가하여 합금으로 만든 구를 말하며, 자동차용,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 부품 등으로 사용된다. 2개 일본은 강구 제조 사업자들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 자료 미반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유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 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 · 신약 개발 관련 기술 자료 유형을 심사 지침의 기술 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도 분명히 했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 특허 요구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여 관련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부터 기술유용 집중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조사를
(교통문화신문) 강원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 금년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등 14개 사업에 574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은 저농약 인증제 폐지와 부실인증 등으로 현재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나 최근 식품안전에 대한 이슈 빈발과 가치 중심의 소비증가, 농업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으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는 어려운 농업현실 타개와 유기농 중심의 질적 성장 등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강원 농업발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 투자 내역을 보면 먼저 지속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개소와 자율실천단지 13개소를 신규로 조성하며, 친환경농업 실천초기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직접 직불금은 ha당 100천원(과수 200천원)을 인상하여 모두 16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산지에 공급센터와 공동 물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제조 가공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드는 친환경농법의 특
(교통문화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과의 약속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설명회를 1월 9일(화)부터 2월초까지 전국에서 총 284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월 9일(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되며 2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게재 금년 사업설명회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수요자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중심으로 개최되며, 개인별 상담창구도 같이 운영한다. * 지방청이 정책수요자(중소기업, 소상공인)가 희망하는 현장(산업단지, 대학,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설명 추가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는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바쁜 일정으로 설명회장에 못 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기업마당 홈페이지) 한다. * (중계일시) 2017.1.9(화), 14:00, (기업마당) http://www.bizinfo.go.kr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정책고객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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