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디베이트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투자자들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최근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해법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투세의 취지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금투세의 즉각적인 시행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증시 개혁과 부양책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증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자고 합니다. 다른 쪽은 금투세는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위, 회당 평균 763만원 지출하는데 정부 출석률 고작 42% - 최근 10년 기금위원 정부 측 출석률 42%... 농림부 차관 4%, 산자부 차관 6% 불과 - 의결 안건 10건 중 9건은 원안 의결 - 최근 10년 회의비 약 5.5억 기금에서 지출…회의장 더플라자호텔, 웨스틴조선호텔 ❍ 최근 10년간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회(이하 기금위)의 정부 측 위원의 평균 출석률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기간 논의된 의결 안건 131건 중 88%는 원안 그대로 의결되었다. 기금위가 기금운용에 있어 가치 판단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회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72차례의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중 대리출석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42%로, 위촉직 위원 평균 출석률 82%의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2회의 회의 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3회),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출국 시 양압기 요양비 급여 정지생명 안전 위협 우려 제기 생명과 직결된 양압기 사용, 급여 중지는 부당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기 위해 양압기(CPAP)를 사용하는 이들은 출국 기간 동안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가 정지되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만 1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가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은 약 4억 5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의 255건, 약 1,567만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양압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기로 잠을 자는 동안 기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여, 무호흡 상태를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는 역할을 한
성병 중 성기 단순 포진(헤르페스) HSV-2형 환자수 10년간 증가 추세 보여 임질 및 클라미디아 감염증은 감소 보건당국 성병 예방의 지속적인 정책 시행 촉구 국내에 매독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포함한 피부나 점막에 물집이나 궤양을 형성하며, 감염 후 평생 잠복·간헐적으로 재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단순포진 바이러스 (HSV: Herpes Simplex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헤르페스)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3,550건이었던 성기 단순 포진(HSV-2형) 환자 수가 2023년에는 11,450건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 포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HSV-1형과 HSV-2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HSV-1형은 구강포진으로 주로 입 주위에 물집을 형성하지만, 성병이 아닌 주로 비성적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스트레스, 피로,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활성화되어 물집 형태로 발현되며 HSV-2형은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며 성기포진으로 주로 성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며, 성기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강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여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고액부실채무자가 약 3년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김예지 의원, 장기기증 절차 개선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본인의 강력한 의사에 따라 가족 동의 없이 장기기증 가능하도록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였더라도 가족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 기증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되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될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고 가족 반대에 따른 기증 취소가 줄어들어,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자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5년 사이 2.1배 증가 - 마약류 식욕억제제 1인당 처방량 189개(‘19)에서 196개(’23)로 증가 - 최근 5년간 연평균 2만 3천명, 3개월 초과 식욕억제제 처방 ❍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019년 162개에서 2023년 342건으로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는 216건으로, 벌써 지난해 342건의 63%에 달했다[표1].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역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빈도 이상사례는 불면, 지각이상, 어지러움, 두근거림 등으로 나타났다. * 마약류 식욕억제제 :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성분 의약품(76품목)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환자는 2019년 132만 3,183명에서 2023년 115만 6,294명으로 12.6% 감소한 반면, 1인당 평균 처방량은 오히려 189.3개에서 196.3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예지 의원, “기획재정부, 부처 유일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기획재정부·대검찰청,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김 의원, “국가 재정 총괄하는 기재부, 중증장애인 고용·소득 등한시해서는 안 돼”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유일하게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부처 유일하게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1%)을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19%, 2017년 0.19%, 2018년 0.16%, 2019년 0.12%, 2020년 0.35%, 2021년 0.66%, 2022년 0.56%, 2023년 0.35%으로 평균 0.32%로 나타났으며, 법정 우선구매 비율인 1%에 채 미치지 못했다. 대검찰청도 8년 연속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대검찰청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2016년 0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4% 의료이용 ‘全無’ -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 높아... 소득상위 20%보다 2.4배 높아 - 작년 최소 191만명 의료이용 全無. 서울, 강원, 부산, 제주, 인천, 경북 평균 웃돌아 -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불구 의료 미이용률 높아 - 박희승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실태 파악, 접근성 향상 대책 마련해야” ❍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1년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미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 ❍ 한편, 지난 1년간 건강보험 자격변동이 없었던 3,914만명의 5%(191만명)가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다. 서울, 강원, 부산,
우원식 의장,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 - 우 의장, “평양공동선언은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지켜낸 결과”- - 우 의장, “평화 목소리 위축되는 시기…대화만이 유일한 안전판”- - 우 의장, “이산가족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남북관계 회복 및 한반도 평화에 역할 다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짙어지고, 남북관계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9·19 평양공동선언을 되돌아보며 평화를 향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오직 평화가 우리의 미래’라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붙들고 일관되게 대화를 이어간 의지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2017년, 북한이 수차례 미사일을 쏘고 북미가 거친 말 폭탄을 주고받던 전쟁 위기의 한복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평화와 대화’를 역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했다”면서 “강한 의지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결국, 추석 기간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의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회가 의사 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가까스로 마련된 여‧야‧의‧정 대화 분위기를 살려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의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고,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이 없었다는 자평만 있습니다. 그나마 응급실을 이용하려던 국민의 체감, 현장 분위기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자평이 과연, 아픈 것을 참은 국민을 살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휴를 넘겼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앞서는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부적절한 직원 특강 진행한 공기업 불참사유서 제출 요구하며 참석 강제, 직원들 불만 속출 지난 12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공사)이 부적절한 내용과 성차별적인 발언이 속출한 직원대상 인문학 특강을 열어 논란이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반발한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공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다. 공사 측은 전 임직원에게 출석부를 쓰게 하고, 불참할 경우 사유서를 내라며 사실상 참석을 강제하였다. 문제의 강사는 조선일보 칼럼리스트이자 불교민속학 교수인 조용헌 씨이다. ‘인생을 바꾸는 여섯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 도중 ‘남자 정액 총량이 정해져 있고 아껴쓰면 몸에 양기가 차서 눈에서 빛이 난다’,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는 등 성차별적이고 부절적한 언행들이 나왔다. ‘집터가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다’, ‘내세와 귀신을 믿어라’ 등 비과학적인 무속 관련 발언들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철민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철민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 따르면 해당 특강의 목표는 “인문학을 통한 개인의 긍정적 변화 도모 및 전 임직원이
서삼석,“ 휴게소 호두과자·우동 100% 수입산 ” - 전국 휴게소 208개 판매 음식, 수입산 식자재 비율 높아 - 도로공사 직영 휴게소 마저 상위 3개 음식, 수입산 활용 - 맥반석 오징어 국내산 비율은 '13년 95%에서 12%로 급감 “ 국내산 활용으로 국민건강과 농어가 소득향상 기여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국회 지적에도 개선 없이 여전히 수입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판매 상위 품목 3개인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 국밥(소고기)의 식자재에 수입산을 이용하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 100%,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판매 상위 10개 품목 중 ‘소떡소떡((떡)’과 어묵(연육)도 99%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개다. 휴게소는 외주를 주는 방법으로 205개가 운영 중인데, 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3곳 중 2곳(문막(양평)·하남드림)도 상위 3개 품목을 모두 수입산을 사용했
올해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9개소 분만 안 해. 광주, 전남은 全無 - 분만 안한 산부인과의원 88.4% ... 2018년 대비 6.2%p 증가 - 월평균 1건도 청구 못한 지자체도 10곳 - 산부인과 없는 종합병원도 11.5% - 분만 중단 기관 2018년 대비 130개소 감소 ❍ 산부인과의원 10개소 중 9개소는 전혀 분만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추석 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것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로, 2018년 대비 6.2%p 증가했다[표1]. 광주, 전남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다. ❍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 올해 8월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 46.74%, 지난해 대비 23.82% 감소 - 지방 국립대병원 9곳 20% 이상 감소 - 영·호남의 경우 서울의 응급실 가동률의 절반도 못미쳐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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