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울산지역 공공형어린이집이 96개소에서 106개소로 지정 확대된다. 울산시는 오는 14일까지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참가 신청을 접수하여, 오는 9월말까지 최종 10개소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 및 울산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도이다. 참여 자격은 공고일(8월 1일) 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통합지표는 A등급)이고,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 평균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은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울산시는 건물 소유형태,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맞벌이 자녀 재원율,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등을 심사한 후 오는 9월말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되면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납 보육료를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운영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도시농부교실’을 운영한다. 맞춤형 도시농업기술보급을 통해 도시민들의 텃밭 가꾸기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농기센터에서 해당 기간 매주 수요일에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도시농업의 이해, 작물별 재배기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농기계사용법 등 기초영농전반에 걸친 이론교육과 현장체험으로 구성됐다. 신청자는 8월 6~10일 농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최낙거 농기센터장은 “도시농업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시민의 정서를 치유하는 자연 속 교실”이라며 “이론과 실습을 겸해 심도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산간 계곡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8월 중순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82명)을 현장 배치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관내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59개소(33,900ha)를 중심으로 산림 내 쓰레기(오물) 투기, 취사 및 흡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쓰레기(오물)를 버린 경우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취사(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흡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쓰레기(오물)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계곡 오염뿐만 아니라 악취 등 타인(피서객)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로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갖고 가는 산행 에티켓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통문화신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조림 후 풀베기, 덩굴류제거 등의 인위적 간섭과 경과시간에 따른 임목생장 및 식생구조의 변화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양군 화성면 국유림 조림지 내 일정시간마다 조림지를 촬영할 수 있는 타임랩스 카메라를 설치하여 조림지의 시계적인 변화를 기록하고, 관련학계의 도움을 받아 조림지 내 하층식생과 무육환경에 따른 조림목의 성장과정에 대한 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부권역내 조림지 관리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최근 10년간 조림지에 대하여 조림지별 지형, 토양상태와 산불 등의 외부영향에 따른 조림목의 생육상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우수 조림지를 발굴하고, 실패지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과 향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조림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도 조림지 4,450ha에 대하여 풀베기, 덩굴류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조림지가꾸기로 조림목을 대경재로 키워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목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최악의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김돈곤 청양군수가 발 빠른 행정적 지원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는 피해농가의 심정을 위로하고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지난 22일 폭염에 의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예방과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과 시설하우스, 축산농가 등을 방문, 시설관리 상태를 긴급 점검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폭염 장기화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와 함께 폭염대응 재해대책 상황실을 가동, 가축 폐사 등에 대한 피해 보전은 물론 피해 방지 대책에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요구했다. 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사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에 1억6100만원을 들여 폐사축처리기 7대를 지원했으며, 고온으로 인한 폐사를 방지코자 4851만원의 예산으로 고온스트레스제제 3150리터를 52개 농가에 보급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폐사축처리기는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축과 오염물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열처리 기기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장을 청결하고 친환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군은 또한 주말 동안 관
(교통문화신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급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운영요령은 폭염에 따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집행 중인 계약이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운영요령은 재난급 폭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① 공사의 일시정지, ② 계약기간의 연장, ③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④계약금액의 조정 등의 조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폭염 등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건설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둘째, 공사의 연속성 등의 사유로 공사의 일시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폭염도 태풍·홍수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낮 시간 폭염이 지속될 경우는 작업시간대를 야간으로 변경하는 등 신축적인 현장별 작업 스케줄을 관리토록 하여 건설업체의 원활한 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공사를 일시 정지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이웃간 소통의 계기가 되고 공동체 문화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시민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구시는 8월부터 참여 희망 신청을 집중 접수받아 2018년 하반기 ‘담장허물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담장허물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일정액 상당의 무상시공과 조경자문 및 무료설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대구시 자치행정과(☏803-2826)나 구.군 총무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담장허물기 사업은 공공부문 3개소 이상, 민간부문 34개소를 목표로 예산 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한 담장허물기 사업은 관공서 126개소, 주택.아파트 518개소, 상업시설 77개소, 보육.복지.종교시설 124개소, 공공의료시설 24개소, 학교 50개소, 기업체 17개소, 기타 7개소 등 총 943개소, 32.1km의 담장을 허물고 368,260㎡의 가로공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이웃 간 소통은 물론 마을공동체 문화형성, 대도심의 녹지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해마다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교통문화신문) 뜨거운 태양 아래 그냥 서있기도 힘든 폭염 속에서 소방관으로 태어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선 새내기들이 있다. 바로 서울소방학교 ‘제108기 신규임용자과정’에 입교한 소방공무원 임용 후보자들이다.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해서는 ‘신규임용자교육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푹푹 찌는 폭염도 이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08기 신규임용자과정’에는 임용후보자 170명이 입교했다. 7월 2일 서울소방학교에 입교한 교육생들은 3주간의 기초이론 교육을 거쳐 7월 23일부터 실전 같은 현장훈련에 돌입했다. 신규임용자반이 실전훈련에 투입된 때에 이미 서울지역은 폭염경보가 발효 중에 있고, 연일 최고기록을 갱신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 아침 9시. 우면산 아래 자리 잡은 서울소방학교 교정. 우렁찬 함성과 함께 구보로 하루를 시작한다. 첫 시간은 기초체력 단련시간이다. 1시간 동안 계속되는 달리기와 소방체조 등 만만치 않은 강도의 체력훈련이다. 자신의 체력뿐만 아니라 폭염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극복하고, 무사히 교육과정을 통과해야만 소방관이 될 수 있다. 소방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 중 하나는 강인한 체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2018 I·SEOUL·U 상품문화디자인 국제공모전’을 열어 ‘아이서울유'를 소재로 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나선다. 대학생부터 디자이너, 영세 소상공인, 일반 시민, 외국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우수작은 시 유관기관과 연계해 협력기업을 발굴, 실제 상품으로 만들고 시중에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 주도로 만들고 시민과 함께 키워나가는 서울브랜드의 취지에 맞춰 ‘아이서울유’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즐겨 찾는 친근감 있는 시민브랜드로 확산하고 외국인도 갖고 싶어 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키기 위해 상품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디자인 공모전 경험이 풍부한 (사)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와 공동주최한다. 시는 또 좋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상품화하지 못하는 대학생, 디자인과 제작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판로개척이 어려운 디자이너나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0월1일(월)부터 10일(수) 17시까지 (사)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홈페이지(http://www.kicpd.com)를 통해 참여 작품을 신청
(교통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중?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 점검 대상: 1) ’18년 상반기 미점검 학교, 2) 학교납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3) 학교 급식소로부터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 ‘17년 2학기 점검 결과 : 총 7,577개소 점검, 36개소 위반(영업시설물 임의 철거 등 시설기준 17,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7, 위생적 취급 기준 6, 보존식 미보관 2 등)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에 앞서 2학기 학교 개학을 대비해 권역별 ‘학교급식 식중독대응 협의체’를 8월 3일부터 10일까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내 1회용 컵(플라스틱) 등 사용 위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금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어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당초보다 하루 유예해서 8.2일부터 1회용품 점검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지도점검 및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환경부 기본 지침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내 1회용 컵 사용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원칙상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컵파라치’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환경부의 이 같은 단속기준에 대해 오늘 긴급히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토록 하였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월 한 달간 시.구.시민운동본부와 커피전문점 합동점검을 실시해,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제6회 서울 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1차 전문가심사를 거친 310개의 기념품에 대하여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일반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공모전은 민간기업인 ㈜호텔롯데 롯데월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가 참여하여 ‘서울의 길’(서울시), ‘롯데월드타워 Seoul Sky’(롯데), ‘63빌딩’(한화) 등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총 395점이 출품되었다. 지난 7월 20일 1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310개(서울시 285개, 롯데월드타워 15개, 한화 63빌딩 10개)가 선정되었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명소인 63빌딩에서 시민.관광객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민심사는 8월 3일부터 8월 7일(운영시간 : 10:00~19:00)까지 63빌딩 지하1층에서 진행되며 일반시민 또는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에 참여하는 시민 및 관광객은 현장에서 총 13개의 스티커를 받아, 서울시 주제로 제출된 상품 중 10개, 롯데월드타워 Seoul Sky 주제로 제출된 상품 중 2개, 63빌딩 주제로 제출된 상품 중 1개를 선택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기름 값을 아끼기 위해 경유 차량에 난방용 등유를 넣고 달린 위험천만한 ‘관광버스’를 적발, 관련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업자(4명), 버스기사(18명) 등 관련자 총 22명을 형사입건했다. 판매업자들은 버스기사에게 1년 반 동안 2억5천만 원 상당의 등유 약 26만 리터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버스기사가 대규모 형사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엔 대부분 판매업자만 형사입건하고 버스기사에겐 과태료만 부과했었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기사는 전부 초등학교·대학교 통학버스, 직장인 통근버스, 관광버스 운전자들이다.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이 고장나거나 정지될 우려가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도 배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심야시간대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이동주유차량을 통해 관광버스에 등유를 주유한다는 첩보를 입수, 한국석유관리원과 13개월 간 잠복·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디지털포렌식, 통신기록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거래 내역과 공모관계를 밝혀 판매조직 4명을 적발했다.
(교통문화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거주 장애인들의 수급비나 보조금을 착복하고 부당 노동을 강요한 장애인시설 2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각각 검찰 수사의뢰,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해 6월과 11월, 장애인들의 수급비를 착복하거나, 후원금 유용하는 등 금전 편취가 의심되는 정신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금전 편취 민원 대상이 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은 인권위 조사 결과 쓰레기 정리, 청소, 텃밭 작물 재배 등을 생활인에게 시켰고, 일당 2~4만원 품삯으로 인근 농가나 교회 등지에서 일을 시키고 대가를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방일과 빨래를 전담시킨 생활인에게는 명절수당 5만원 외에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주지 않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 규정된 프로그램 계획서, 작업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작업평가서 등도 작성하지도 않았다. 또한 생활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이 입금되는 개인 통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관리했다. 전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원, 건물증축 비용으로 1,000만 원
(교통문화신문) 서울시에서 생산.결재한 모든 결재문서를 비롯해 재정정보, 통계, 정책·연구자료 등 약 1,500만 건의 행정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서울 정보소통광장'. 연간 250만 명이 이용하고 연간 최소 22억 원에서 최대 56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정보소통광장’의 경제적 가치는 실제 이용자, 일반시민, NGO.기록협회 전문가, 공무원, 기자 등 총 4,033명을 대상으로 ‘서울 정보소통광장’을 만약 유료로 이용하게 된다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뒤 여기에서 나온 가격을 서비스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도출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가치’는 연간 최소 86억 원~최대 196억 원으로 평가됐다. 서울시 인터넷 접속인구 가운데 정보 획득이 목적인 사람들(총 635만 명)이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다(82만 명). 서울시 인터넷 접속인구 모두가 ‘정보소통광장’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잠재적 가치는 연간 667억 원~1,516억 원으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밖에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같이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