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헌법재판관 임명절차 지체없이 마무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26일(목) 헌법재판관 선출안 본회의 표결 후 발언 국회 선출 3인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은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해석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된 후 이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의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된 후 이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부했다. 우 의장은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선출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임명행위는 애초 여야 논
김미애 의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金 "50여년 한 맺힌 억울함 풀어드리기 위해 제정법안 발의" - 국무총리 소속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둬 진상규명하고, 피해자들 명예회복과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지원 내용 담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4일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법안으로 마련된 법안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
김예지 의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적시에 적절한 소아 재활치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린이 재활환자에게 적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여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시범사업은 2023년 12월 기준 26개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아동 약 291,130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모를 통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 어린이 전문재활팀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1 집중 서비스로 인한 인건비 부담, 높은 예약 부도율 등 의료기관의 운영상의 고비용·저수익 구조
禹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본분에 맞춰 의무·책임 다해야" 24일(화)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기자회견 주최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사안을 다시 국회로 책임 전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매우 유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법 국무회의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책임을 국회로 넘기며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권한대행께 강력히 요청드린다.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신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길이다.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
禹의장, 결핵협회·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전달 "어려운 시기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나눔·배려가 희망과 용기의 씨앗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24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나눔단체 대표를 초청해 성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부터 우리 국민은 전례 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탄핵 사태를 겪으며 큰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외환위기, 코로나19 등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해왔고, 지금의 위기 또한 오늘과 같은 따뜻한 선행의 손길이 더해져 잘 극복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나눔의 실천이 확산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훈훈한 온정과 신뢰가 깊
사법농단 연루 의혹 조한창 후보자, "전관예우 실재하지 않는다" 헌재 후보자 3인 전원, 전관예우 인정치 않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실재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홍만표 등이 전관예우를 활용해 부를 축적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쏟아졌었다”며“법조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조 후보자는 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이고 판사 탄핵소추 대상으로 고려되기도 했다. 사법부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당했던 이가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법원노조 등은 우려를 표했다. 정계선 후보자는“전관예우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며 전관예우의 실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마은혁 후보자도 “전관예우 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부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과거 대전 법조비리, 의정부 법조비리와 같은 대형 전
문진석 의원, 천안 원성2지구 뉴빌리지 사업 선정 환영 - 뉴빌리지 선도사업, 금융·제도적 인센티브, 편의시설 설치 등 패키지 지원 … 원성동, 국비 150.3억 지원받아 - 문진석 의원, “사업 선정 위해 함께 뛰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 … 새롭게 재탄생할 원성동에 적극 지원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월) 천안 원성동 일원이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기반 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천안 원성동은 2029년까지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지역에 총사업비 252.5억 원 중 150.3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주민편의시설 공급,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 등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노후 노인회관 리모델
禹의장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의무 즉시 이행해야" 23일(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 발표 국회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통지(10일)한 지 열흘 넘게 경과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 의뢰해야…다른 선택지·재량권 없어 "그 자체로 위법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는 현행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2인의
김예지 의원, 배리어프리 인증 시 세금감면 지원하는 인센티브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세금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로 민간시설 인증 확대해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배리어프리 인증) 시 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리어프리 인센티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16년간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전체 대상의 3.1%에 불과하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민간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 설치’라는 범위가 넓고 모호하여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고 관련 통계 역시 체계적으로 수
강선우 의원,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 대표적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를 비롯한 전체 아동사망 원인 정확히 분석·조사해야 - 학대 사망뿐만 아니라 예방가능한 사고사에 대한 예방 대책 마련 기대돼 체계적인 아동사망 분석을 위한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는 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서울 강서갑)는 학대와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법은 ▲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검토와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산하의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동사망 현황 통계와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아동사망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역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아동사망 실태조사 및 아동 사망 검토·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국립아동사망검토·예방센터 설치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와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사망 아동수는 1,670명이다. 이 중 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 대표 발의! - 마공표 ‧ 미보도 여론조사의 조사설계 ‧ 결과분석 등 관련 자료 관할 여심위 신고 의무화 통해 여론조작 방지 - 현행법 사각지대 악용한 미공표·미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사회적 파장, 법적 관리감독체계 필요 윤 의원 “불법 여론조사 통한 왜곡·조작은 민주주의 훼손하고 국민 기망” “제2의 명태균 방지 위한 대책 필요” ○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및 제22대 총선 당시 명태균을 통하여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을 하였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가 여론조작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 금지 및 미공표·미보도 선거여론조사도 조사설계서ㆍ표본추출ㆍ결과분석 등 조사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불법 여론조작 방지법(명태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재생에너지 기반 전원집중지역에 전력망 선구축, 기업유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기반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해 기업유치 확대해야 이원택 의원은 12월 19일, ‘RE-100 산업단지 추진 2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계 경제질서가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추가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RE100에 가입한 제조업 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글로벌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정부 주도로 전북 부안·고창 해역에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계통의 불안정성과 송전선로 건설 논란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
송석준 의원,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혁신 기대” □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연구단체‘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재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발표 및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문제 등의 장애요인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 따라서 무한 경쟁에
윤준병 의원,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 대표 발의! - 시장도매인제 도입 활성화 ‧ 의무 공시 정보 구체화 ‧ 합리적 가격결정 의무화 ‧ 위탁수수료율 조정 - 22년 기준 농산물 유통비용 비중 49.7%,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 유통단계 복잡한 경매제 손 봐야! 윤 의원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수산물 유통단계 줄이고, 합리적 가격 결정 통해 출하자‧소비자 권익보호” ○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날로 커지면서 ‘금(金)사과·금배추 사태’ 등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에 따른 출하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놀림축산)은 20일,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거래물량 등 의무 공시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농수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무로 규정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올해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2년 국내 농
禹의장 "내수경제 살리는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20일(금) 소상공인연합회 등 민생경제단체 간담회 주최 "중기·자영업자·하청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민생경제 회복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민생경제단체 대표자들을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민생경제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사흘 전(17일) 경제 4단체장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정국혼란으로 연말연시 대목 특수가 실종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를 국민께 당부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불확실성이 조금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께 조금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이야말로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지고 있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추경 편성의 최적 시기와 규모, 중점 사업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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