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김미애 간사, 교육위·복지위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긴급간담회 연다 - 상임위 소속 국힘 의원 전원 공동개최 참여 - 당정협의회서 발표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사 등 현장의견 청취 - 교원 정신건강 관리, 교내 CCTV 설치, 돌봄학생 안전귀가 등 다방면 논의 계획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월 24일(월) 오후 3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는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응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앞서 17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관리체계, 교내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돌봄교실 안전귀가 대책 등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전문가,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회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김천홍
서영석 의원, 출산ㆍ육아 환경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 추가 ▲가족돌봄휴가ㆍ휴직 유급화 - 서영석 의원,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 조성”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
정일영 의원, 바이오 산업의 국가적 지원․육성 위한 「바이오 특별법」대표발의 -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미래 핵심산업 - ▲R&D, 기반시설 조성 등 인프라 확충 ▲특구 지정 ▲R&D, 시험‧평가 및 생산 규제 개선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바이오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 정일영 의원,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집약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 차원의 지원․육성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갖추고 경제 성장 견인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월)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달희 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 개최! 비혼출생아 차별 해소가 아이 중심 사회로 가는 첫걸음 저출생 시대, 비혼출생아 지원으로 미래 준비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월 20일(목)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비혼출생아 지원에 대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비혼출생아 지원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김영철 교수는 ‘출생율 0.72명 시대, 미혼율의 상승과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주제로 혼인과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비혼가정을 제도화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진출로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혼가정의 제도화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문진석 의원,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바로 민주당의 정체성 … 이념과 진영논리 프레임 벗어나야”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역사부정이다, 또 월권이다 비난하지만, 이는 무지한 발언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우파 정당이다’고 말씀하셨고, 이해찬 전 대표는 2005년 참여정부 총리 시절, 국회에서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다’고 하셨다”면서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 진보, 보수 등 이념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
이원택 의원, 원만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업계 종사들의 안정적인 전·폐업 기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21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식용 종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사육농장주 등의 생계 안정과 원활한 폐업·전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기한 명시, 생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개식용 종식을 위해 개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고, 농장주 및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영업사실 신고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기존 법안이 급박하게 마련됨에 따라 농장주들이 2027년 2월까지 폐업을 완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개사육농장 등의 강제 폐업 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상기간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생계와 직결된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원만한 정책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저소득층·청소년에게 AI사용료 지원…기본AI권리 보장” 장철민 의원, <인공지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차이로 인한 학습능력·소득격차 예방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자중기위)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AI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장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업 및 노동 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들이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고 있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경우 대체로 월 수 만 원 이상의 구독료를 부과한다.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이 떨어져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윤준병 의원,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 대표 발의! -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하여 쌀 소비 촉진의 제도적 뒷받침 강화 -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 포함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 재정적 지원 명시해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 발전 도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금),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쌀을 주원료로 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전통주 쌀 소비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 특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쌀
정점식 의원, 지역구 대표 수산물인 굴 산업의 성장 도모 방안 마련!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대표발의! - 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담은 <굴산업법> 대표발의! - 정점식 의원, “굴 산업 활성화 및 국민경제 발전‧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바지 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1일(금) 세계 식품시장에서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굴 산업의 진흥을 도모할 지원 근거를 담은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굴산업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세계 2위 굴 생산국인 우리나라 굴 생산량(연평균 약 30만 톤)의 70%를 차지하는 통영‧고성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이 어민과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약 2만여 명의 굴 산업 종사자(생산 1천 명, 굴까기 1만3천 명, 가공유통 6천 명) 및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굴산업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굴 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굴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
국회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행사 개최 - 지난해 국회도서관 서비스 최다 이용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 - <금주의 서평>에 소개된 엄선 도서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0권의 책’ 전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0일(목) 개관 73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회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앞장서 온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소명을 기억하며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지난해 국회도서관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4개 부문의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9명에 대해 시상했다. 각 부문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의원 방문 이용: 강득구 의원, 조경태 의원, 김민석 의원 ‣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노종면 의원, 이헌승 의원 ‣ 단행본 대출 이용: 조인철 의원, 임오경 의원 ‣ 전자도서관 이용: 한정애 의원, 이광희 의원 이날 시상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의 입법 및 의정정보를 제공 하는 의정지원기관이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도서관인 국회도서관의 개관 73주년을 진심으로
국회도서관, 싱가포르 국회의장 도서 기증식 개최 -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에 도서 50권 기증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월 20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시아 키앤 펭(Seah Kian Peng) 싱가포르 국회의장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는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자리로, 싱가포르 국회의장은「The Singapore Story: 1965-2000, From Third World to First, Memoirs of Lee Kuan Yew」등 싱가포르 정치, 경제, 문화 및 역사에 관한 도서 50권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자리에는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 싱가포르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회도서관에서는 황정근 관장과 업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황정근 관장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싱가포르 성공의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기증이 양국의 지식정보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확대
禹의장, 프랑스·체코 특별방문단에 친서 전달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전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프랑스·체코 특별방문단(더불어민주당 진선미·김남근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박성민·김승수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만나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등 각국 주요인사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국회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초당적 프랑스·체코 특별방문단 오는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프랑스와 체코의 주요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의 굳건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 특별방문단을 미국, 일본, 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DNA'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와 체코, 우리나라와 아주 오랜 우방 관계인 두 나라에 친서를 전달하게 될 방문단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禹의장, 싱가포르 국회의장 접견…"양국 관계발전 적극 뒷받침" 우 의장 "韓민주주의 회복력 단단하고 강해…차질없는 MOU 진행 등 최선" 우 의장 "APEC 정상회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 요청" 시아 의장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항공편 증설 등 관심 가져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시아 키앤 펭 싱가포르 국회의장을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양국 간 교역·투자, 기후환경, 대형 인프라, 첨단기술 협력 강화, 인적교류 확대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해 왔다"며 "특히 양국은 뛰어난 기술과 인재를 가지고 있는 최적의 미래분야 협력 파트너로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지속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단단하고 강하다"며 "작년에 양국 간 체결된 각종 양해각서(MOU)와 협약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조은희,‘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발의 …표준계약서, 보험공제 도입으로 예비부부 돕는다 -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시정하기 위한 일명‘깜깜이 스드메 방지법’(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 ‘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자 폐업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영업정지-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순으로 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보유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해 예비부
김예지 의원, ‘착한 임대인’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 발의! 임대료 인하 활성화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추진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약 20%로, 해외 주요국 평균(10% 미만)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기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폐업 사례가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운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와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한계가 있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율에 비례하여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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