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등시정조치(리콜) - 총 5개사 26개 차종 266,632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유)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5개 차종 250,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0,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되어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 및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②S 580 4MATIC 등 6개
정부청사, 청경 24시간 근무 폐지하는 단체협약 체결 - 전일 근무 폐지로 청원경찰 삶의 질 향상과 청사 보안 강화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2월 16일(수) 청원경찰의 전일 근무(24시간 근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현재, “주간-전일(24시간)-비번-비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경 전일 근무제가 “주간-야간-비번-비번” 형태로 개선되어, 오는 3월 초부터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 청사로 운영범위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그동안 정부청사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체계는 전일(24시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증가시켜 야간근무 집중도 저하와 근무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야간 취약시간대 청사 보안 강화와 함께 청원경찰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 근무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또
광복회 국회카페 수익금 부당사용 확인 감사 결과 수사 의뢰 및 수익사업 취소 추진 □ 국가보훈처의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운영관련 부당한 자금운용이 확인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은 조치 실시 1)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감사자료 이첩 2) 해당 ‘수익사업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실시 3) 부당집행금 환수 조치 (수사결과에 따라) 4) 골재사업 등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조치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지난 1.27.(목)부터 진행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하여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감사 결과> □ 이번 감사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승인된 국회카페 운영 관련하여 부당한 자금운용이 확인되고, 골재사업 관련하여 광복회관을 민간 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유용 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 경찰청은 1.14.(금) 10:00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 (참석) ▵경찰청 지휘부 ▵시도경찰청․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 350여명 -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사건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 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한 시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찰청장(치안총감 김창룡)은 이날, ◦ “인명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이어, “평택 화재 사건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수사역량도 높여줄 것”을 지시하였다. ◦ 김창룡 청장은 또한 안전사고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1. 11.)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도로교통법」이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 국가균형발전사업 최대 규모,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 ◈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간 총 177.9km, 5개 정거장 신설 ◈ ‘22년 설계 착수, ‘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원 투자 ◈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세권 개발 등 신설역 조기 활성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 (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1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ㅇ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①E 300 2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00억 원, ②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10억 원, ③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백만 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 복권을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사면복권에서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5년 가까이 복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빠진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등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사면과 복권일자는 오는 31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결정 배경과 관련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과거에 매몰되기보단 미래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5년 가까이 복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했다. 또한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2017년 3월 구속 수감됐었다. 문재인 정부
2022학년도 수능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장 발표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보다도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더 통렬하게 성찰하고 새로운 교육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SBS 기자님과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앞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항소 검토 여부에 대한 입장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답을 맞힌 학생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질병청, 오미크론 변이 분리 성공, 역학적 특성 분석 발표 - 현재 긴박한 위기극복과 미래의 위협 대응 모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 전반적인 발생 급증세 가운데 수도권에서 의료대응역량 한계 초과 발생 지속, 비수도권에서도 곧 의료역량 한계 도달 우려 ○ 종합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전반적인 악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 뚜렷한 악화 양상 ◆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 및 연일 확진자 7천명 돌파 등 코로나19 유행 이후 역대 최고 큰 규모 기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 및 위중증과 사망 발생 위험은 ‘미접종군’이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각각 2.4배, 11배, 9배 높음 ○ 2차접종군 대비 3차접종군의 중증 위험은 57.0% 수준, 60세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92.2%~100%로 낮아져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분리 성공 ○ 국내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양성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 ○ 오미크론 변이 PCR 분석법 빠르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 ◆ 3차접종 간격 단축에 따른 예약 실시 안내 ○ 오늘(12.13.)부터 3차접종
오미크론 변이 관련 가나·잠비아 대상 입국제한조치 실시 ◇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나와 잠비아를 12월 10일 0시부터 입국제한 국가로 지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은 제72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21.12.07.)와 제2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1.12.08.)를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제한 국가*로 가나와 잠비아를 추가 지정하였다.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전원 10일간 시설격리 ○ 이는 최근 가나와 잠비아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 지역사회 전파 양상, 해당 국가의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 이로서 12월 10일 0시부터 가나·잠비아는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추가 지정되어, 12월 16일 24시까지 남아공 등 9개국*과 같은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위험도를 평가하여 이번 조치의 연장을 포함한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붙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실시 - 국토·환경부, 경찰청·지자체·교통공단 합동 일제단속 및 특별점검 - ①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11.8~12.7)은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ㅇ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ㅇ 아울러,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올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중점단속을 지속 할 계획이다. * 번호판 고의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신고, 보도통행, 신호·지시위반, 헬멧 미착용 등 집중단속 □ 또한,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대한민국 화물차 적재의 달인은 누구? 「화물적재 우수사례 공모전」참가하세요 - 화물차 올바른 적재방법 발굴·확산…적재물 낙하사고 예방 도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자동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하여 11월 14일까지「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 (후원) 국토교통부 ㅇ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은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적재방법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화물 운수종사자의 적재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ㅇ 이번 공모전은 2020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이며, 2020년에는 8개의 동영상 작품이 접수되어 심사를 진행하였다. □ 「화물자동차 적재방법 우수사례 공모전」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참가자격) 화물차 운전자 및 화물적재 관련 종사자 등 운수종사자 ㅇ (참가방법)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활용하여 적재물을 적재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ㅇ (공모기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9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동향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 □ 오늘 아침 3/4분기 GDP 속보치(한은)가 발표됨 ㅇ 3/4분기 코로나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등과 함께 지난 4분기 연속 이어왔던 빠른 회복세가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전기대비로는 0.3%, 전년동기대비로는 4.0% 성장을 기록 ㅇ 견조한 수출흐름이 3/4분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가운데 코로나 4차 확산, 원자재가 상승 등이 민간소비･건설투자 등 내수회복을 제약(△0.5%p 성장기여) □ 이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 4/4분기 실적에 따라 금년 성장률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Base)이 결정되기 때문 ㅇ 다행히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3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수도 카드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소비지원금 지원, 백신접종 70% 달성(10.23) 등이 뚜렷한 새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 * 수출 증가율(전년비, %): (’21.1/4)12.5 (2/4)42.1 (7)29.7 (8)34.7 (9)16.7 (10.1~2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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