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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호남권 3개 시·도+새누리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국가예산 및 도정현안 해결 공조 다짐


(교통문화신문) 전라북도는 8월 23일 오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광덕 예결위간사,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예결위원, 권석창·성일종 예결위원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 호남권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2017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전북도는 2017년 국가예산 4년 연속 6조원대 달성을 위해 15개 중점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추진, 예타대상 사업 통과 등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은 SOC를 비롯한 농림, 산업분야 예산은 줄이고 신규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이므로 도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라북도에서는 총 900건의 사업에 7조 4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5조 5,482억원만이 부처예산에 반영(전년대비 1,363억원 증액)되어 4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대 달성을 위해서는 기재부 단계에서 3,500억원 이상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사업의 조속 통과 건의 등 도정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의 국립화와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의 주민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과목 분리,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건설 사업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반영 등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의 조속한 예타통과와 관련 국비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회·대학본부가 제출한 건전한 재정 기여자의 정상화 계획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수서발 SRT 개통시 전라선 증편’의 경우 전국 4대 KTX 노선중 전라선은 거주인구 외 유동인구와 관광객의 이용도가 가장 많고, 배차간격이 가장 길어 다수의 입석 이용자와 긴 대기시간으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수서발 SRT 개통시 전라선이 증편(10회)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신항만에 중·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접안시설 규모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등 호남권 3개 시·도지사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광덕 예결위간사, 전라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예결위원, 권석창·성일종 예결위원 등은 새누리당과 호남권 시·도가 역량을 모아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