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5월 10일, 현안보고서 ｢스마트TV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뉴미디어로서 스마트TV에 대한 개념과 특징, 국내외 시장 현황, 관련 법제도 및 분야별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TV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스마트TV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동적인 미디어가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미디어로서 TV의 진화된 형태로 평가된다.
○ 2010년, 구글과 애플의 TV사업 진출계획이 발표되면서 스마트TV경쟁이 시작되었는데, 망 속도 증가, 디자인, 고해상도 LCD, 다양한 OS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스마트TV시장 형성이 가능해졌다.
○ N스크린 전략에 따른 사업 다각화, 방송콘텐츠 보유 사업자의 시장 가치 상승, 방송광고시장의 구조변화와 확대, 소비자의 능동적 참여행태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TV의 발전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예견하기도 한다.
□ 그러나 현재까지는 스마트TV시장이 완전히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으로서, 이 보고서는 스마트TV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정책, 사용자 수요 측면에서 개선되고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우선, 법제도적으로는 규제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스마트TV사업자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스마트TV 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 과정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국가별 상이한 규제체제의 문제를 고려하여 비대칭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경제적 쟁점으로는 2012년 2월에 발생한 KT-삼성간 망 사용 대가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나타났듯이 망중립성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시장이 성숙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수익과 분배모델이 수립되어야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 기술적 쟁점으로는 네트워크의 안정성,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확보, 쌍방향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환경 개발, 운영체제 표준화, 모바일 기기와의 경쟁력 확보, 검색수준의 제고, 정보보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사회적 쟁점으로는 콘텐츠 기본권 보장,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격차와 이용피로감 해소, 공익성과 공공성의 구현, 전문인력 확보방안 제시 등이 중요한 부분이다.
□ 이 보고서는 스마트TV는 개인미디어가 아닌 가족미디어, 수동형이 아닌 능동형 미디어, 진정한 쌍방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음성인식, 동작인식 기술 등도 함께 발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스마트TV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 연관된 N스크린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장선상에서 미래의 융합서비스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