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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경남도 민·관 협력으로 소비자분쟁 해결


(교통문화신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민·관 협력으로 ‘제47차(1,574회)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를 16일 오후 2시 부터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이번 소비자분쟁 심의·조정·결정 안건으로는 경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경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안건으로는 ▲국외여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 ▲폭스바겐 제타 1.6 차량 배터리 무상 교체 요구 ▲카쉐어링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요구 ▲항공기 결함으로 비상착륙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경남 지역의 다양한 피해사례 25건에 대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영남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이며, 소비자가 법원에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이번 위원회는 경남도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강성진 위원장의 주재로 김길구 전前사무총장(부산YMCA), 이일재 사무처장(부산상공회의소), 김태창 변호사(법무법인 청률), 등 4명의 부산지역 조정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조정한다.

한편, 2015년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남도 소비자분쟁 접수 건수가 171건에 성립건수는 75건으로 44%로에 해당하는 소비자 구제 실적이 있었다.

윤주각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최하는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경남지역 소비자보호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