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는 사회적 대화 출발점…대화의 틀 공식화"
15일(수) 국회 주도 노사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노동·경제 5단체와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 천명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최적의 공간"
우 의장과 노사 대표들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 발표
15일(수)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사회·경제주체 간 미래지향적 대화의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민주노총이 노사합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이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노동·경제 5단체가 뜻을 합쳐 '국회 사회적 대화'의 출발을 알리게 됐다. 오늘 선언은 국회와 노동·경제계가 의기투합해서 여러 갈등과 도전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틀 거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만들고 공식화함으로써, 위기극복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질서, 진전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이자 의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잠재적 역량과 장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국회는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며, 입법권과 예산권을 가진 기관으로서 정부와 사회세력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장 취임 이후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자',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국회 사회적 대화가 현장과 국회를 연결하고, 사회갈등 해결과 위기극복에 국회의 권한과 역량을 쏟을 수 있는 물길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 1여년간 토론과 숙고를 통해 쌓아온 신뢰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며, 제도화 입법을 비롯한 과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오늘 심은 대추나무에는 번영과 번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대화와 신뢰의 징표로 삼은 이 나무가 깊이 뿌리내리고 튼튼히 자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잘 가꿔 나가자"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노사 관계는 한 밥솥을 나누는 사이인데, 밥솥이 계속 커지고 잘 나눠먹을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가 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표류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찾아 나가는 실용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차이를 좁히는 과정 자체에 더 노력하고, 장기적·거시적인 대안까지 모색하는 대화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6년만에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과 노사 대표들은 6개 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미래 지향적 성과 도출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에는 비빔밥 오찬이 이어졌으며, 우 의장은 참석자들에게 복을 불러온다고 전해지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을 선물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5개 단체 대표 및 관계자와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병기(더불어민주당)·송언석(국민의힘)·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질서의 변화, AI 전환, 제조업의 위기,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불공정, 불평등, 기후위기 등 동시다발적인 국가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동·경제 5단체(이하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라 함)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정치와 경제가 함께 고려되는 진전된 민주주의의 실험이자,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숙하고 실용적인 토론의 장(場)이 될 것입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는 지난 1년간 국회 사회적 대화를 만들기 위해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1.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마련하여 성실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
2.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의견 차이보다는 공통의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상호 존중하며 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
3.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방식, 운영원리 등을 존중하고, 향후 국회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향 및 제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함께 마련한다.
4.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다양한 의제와 참여 주체를 발굴하여 대화의 실효성 및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적극 추구한다.
5.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상호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회 사회적 대화에 임하고, 참여 활동을 보장하여 미래 지향적인 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한다.
6.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인 논의 구조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