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정치개혁 #정당혁신 

 

#국회의장_선출_국회법대로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합니다. 국회의장은 여야원내대표와 함께 최고의 헌법기관인 국회를 운영하는 초당파적 지도자여야 하지만 사실은 제1당의원들에게 충성맹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수당의 주류, 강경파 지지를 받아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뽑힙니다. 국회본회의에서는 그냥 찬반투표로 결정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 당선 직후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지만 다수당 내 경선과정에서 이미 정파의 포로가 되고 초당파적 운영도 힘들어집니다. 제1당 주류나 강경파는 국회의장의 권위 책임은 아랑곳않고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이 조금이라도 중립적으로 신중을 기하면 곧바로 GSGG라는 욕설이 쏟아집니다. 자신을 뽑아준 다수당 내 현역의원 압박도 무섭지만 당내 극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 쏟아져 스마트폰이 자칫 고열로 터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현행의 국회의장 선출방식, 분권의 시대정신과 정반대인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과 함께 우리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악습입니다. 

국회의장은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신뢰를 받은 의원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파의 포로가 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이 없었는데 19대 하반기 국회때 다수당내 강경파, 당시 다수당인 여당주류 강경파의 압력에서 벗어나 여야협상을 이끌었던 국회의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 주류의 의심을 받고 본회의장에서 친정 여당의원들에게 비난도 자주 받았는데 정작 국회선진화법을 정착시켰고, 2년동안 예산안을 국회법 기한내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같은 쟁점법안,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쟁점들도 순조롭게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정의화 국회의장.

 

당시 정의화 의장이 박근혜 정부시절 152석 다수당 여당인 새누리당 경선에서 직전 여당대표였던 황우여 의원을 더블스코어로 따돌리고 후보가 된 것부터 이변이었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황우여 전)대표가 청와대와 친박주류의 국회의장 내정자였는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의화 101표:황우여 46표. 언론에서도 당연히 황대표 선출을 예상했고 정의장은 비주류 매버릭(maverick) 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민주당도 새누리당 내부경선 결과에 놀랐습니다. 특히 의장 취임이후 야당과 자주 상의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당 내부에서는 시종 의심했습니다. 대선출마를 위해 야당과 손잡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정의장이 이같은 독자행보를 했던 까닭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여당주류, 강경파에게 신세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은 정몽주 선생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대단해 아슬아슬하다 싶은 순간에서도 여당주류의 압력을 견뎌냈습니다. 당시 여당실세였던 이완구 원내대표도 나중에 총리인준 받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정의화의장의 도움을 받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법정기한 내 예산안 국회통과라는 첫 기록에 안도했습니다. 

 

만약 국회의장을 다수당내 경선으로 선출하고 본회의에서는 찬반투표하는 현행의 방식을 버리고 국회법대로 하면 정말 국민의 존경을 받은 국민의장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제1당내에서도 여러 후보가 경쟁할 때 제2당에서 그나마 신뢰할 만한 인물에 표를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장 당선과 함께 무소속이 되는 국회의장도 여야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아서 다수당내 강경파, 여당주류의 압력에서 벗어나 여야원내대표에게 진정한 협상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회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관심 좀 기울여주십시오. 국회의장으로 국회를 이끌고 싶은 중진 누구나 출사표를 던지고 본회의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선택받으면 됩니다. 무기명 투표, 과반득표. 과반이 없으면 2차투표, 3차투표(아래 3항)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야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다시 살아납니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도 하지 않는 찬반투표, 조선노동당에서 하는 방식.. 
대한민국 국회와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야 민의의 전당, 숙의정치의 지도자여야 할 국회의장이 총대매고 총선민의를 짓밟은 일이 사라집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당이라고 독주하면 총선민의 오도하는 것입니다.(아래 총선민의 통계).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실시한다. <개정 94·6·28>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0·2·16>

* 총선민의! 진정한 국민의 뜻은?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약 50.5%, 국민의힘은 45.1% 득표. 최고득표자 1인만 뽑는 소선거구제 때문에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63.4%), 국민의힘은 90석(35.4%)을 차지. 5.4%포인트 차로 지역구 71석 더 얻어. 비례대표 1당은 국민의힘 계열이고 민주당은 오히려 2당. 조국신당 3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