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 개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과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2024년 1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재앙 극복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정세인식 아래 <국가100년대계 긴급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22년까지 16년 동안 무려 330조의 돈이 투입되었는데도 출산율의 급감을 막지 못했다.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소멸’이란 말이 나온지 10년 가까이 되었고 이제는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초저출산에 대응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년전부터 나왔고 최근에는 여러 곳에서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정부의 정책은 단편적이고 고식적이었다. 그 결과 저출산정책이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정책융합적이고 파격적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국가소멸의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시급하다.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난 뒤 실효성있는 과감한 긴급조치들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
국가미래비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망국의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이 시급하다”는 기조발표에서 출산율 반전을 위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선언을 시급히 단행하고 파격적 긴급조치들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교수가 제안한 긴급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긴급조치 1호> 결혼-출산-육아지원 관련 모든 정부부처 예산을 2024년중에 통합하여 “출산율 회복기금”을 설립한다.
<긴급조치 2호> 2025년 가족급여를 GDP의 3%로 인상하도록 예산구조 조정에 착수한다.
<긴급조치 3호> 2025년부터 “Big 4 글로컬 대학”을 지정 집중투자한다.
<긴급조치 4호> 2025년부터 지역 권역별로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한다.
<긴급조치 5호> “출산진흥확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매월 개최한다.
<긴급조치 6호> “지방시대위원회”를 2025년부터 행정기구로 전환한다.
<긴급조치 7호> “저출산극복민관협력기구”를 2024년중에 설립한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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