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베트남 하노이국립대 법대 학장 초청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NGUYEN THI QUE ANH 베트남 하노이국립대(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법대 학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초청간담회는 영어 및 베트남어 통역을 매개로 이루어졌고, 하노이국립대 측에서는 NGUYEN LE THU 법대 교수와 HOANG DINH QUY 법학 박사가 참석했다
□ 초청간담회는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선화 법제사법팀 선임연구관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현황 및 입법조사처의 기능”을 주제로 발표했다
○ 김선화 선임연구관은 베트남과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국회의 입법과정 및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함.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 절차 및 보고서 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역설했다
○ NGUYEN THI QUE ANH 학장은 현재 베트남에서의 입법은 전문가집단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 업무와 연구성과를 익혀 베트남 의회의 입법 기능을 높이는 한편, MOU 등 국회입법조사처와 하노이국립대 간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하노이국립대 법대 학장의 국회입법조사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초청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하노이국립대 등 베트남의 입법 관련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초청간담회의 논의 내용을 향후 입법조사 업무에 참고하는 한편, 베트남 입법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