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안병길의원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안병길입니다.

입으로는 국민 안전을 외치면서, 
행동은 오직 선전·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선은 오늘 이 결의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위선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반일선동과 죽창가를 외치던 2021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말은 떠들썩하게 했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관계 부처들과 유력 로펌들이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실익이 낮고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입을 싹 닫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위선은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는 민주당의 말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0년이 넘도록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해오고 있지만 
여태껏 우리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한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이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핵 오염수, 
핵 폐수가 들어있다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국내 최대 어민단체인 연안어업인연합회는
지난 수요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갈치시장에서 
오염수 관련 온갖 말들을 쏟아낸 후 수산물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훼방을 놓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사는 영세어민분들 역시
오염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민들을 걱정한다면 
위선으로 가득한 이 결의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가짜뉴스와 괴담부터 
스스로 자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위선은 IAEA가 아닌
제3의 전문가집단이 검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쿠시마 결의안에는 IAEA 공동조사단에 
한국 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야 합의로 담겼습니다.

당시 결의안을 심사했을 때 문재인 정부 역시 
IAEA를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은 IAEA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IAEA와 윤석열 정부의 IAEA가 다릅니까? 

IAEA도 못 믿겠고, 
한국원자력학회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게 
제3의 전문가 집단은 대체 누구입니까?
민주노총입니까? 참여연대입니까? 민변입니까?

과거 상습적으로 괴담 정치를 일삼으며
국민의 삶을 흔들었던 민주당은 
오늘날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수십만 명의 광우병 환자가 나왔다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안전하다고 결론지어진 사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그렇다면 다행이다”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염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선거와 표를 위해 오염수 공포를 한껏 이용하다가
훗날 과학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어도
“그렇다면 다행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도망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반복되는 괴담 정치와 
그 끝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정치입니까

민주당에게 일말의 염치라도 남아 있다면,
이 위선적인 결의안과 함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을 괴담으로 흔들 수 있다는 
그 오만한 태도까지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