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연장하고, 매년 정책목표 점검한다!

 

의원,「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3년 연장안’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3일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이하 알뜰폰 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되었다. 다만,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알뜰폰 시장의 축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3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지 못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제 의원은 이동통신사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8조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매제공의무를 영구화하는 다수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규제에 의존하여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독자적 경쟁력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해외 사례의 경우,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이후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으며 대략 그 기간은 11년에서 21년 존속됐다.

 

또한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하 의원은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이라며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알뜰폰 제도의 분명한 본질은 이통3사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알뜰폰 관련 참고자료(해외)

 

□ 도매제공의무 관련

 

ㅇ 해외의 경우 이동통신 경쟁이 활성화된 이후 의무를 폐지하였으며, 최대 21년까지 의무 유지

 

< 해외 주요국의 도매제공의무 현황 >

부과유형

국가

내용

도입

폐지

기간

지배적 사업자에 부과

노르웨이

· 지배적 사업자에 의무 부과

’06

지속

17년

스페인

· 3개 사의 공동 지배력 인정, 의무 부과

’06

’17

11년

영국

· 지배적 사업자에 의무 부과

’85

’02

17년

금지행위 등으로 규정

일본

· 모든 사업자에 도매제공 거부 제한

’02

지속

21년

미국

· 초기 진입 사업자에 대해 재판매 제한 금지

’81

’02

21년

M&A 조건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

· MNO간 M&A에 따른 인가조건으로 의무 부과

’13~’14

지속

9~10년

(최대10년)

※ 의무 폐지 국의 당시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