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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이용호의원 국회 예산결산 위원회 소위 위원 선정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 선정

- 이용호 의원, “민생 회복·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총력을 다할 것”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내년도 639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정부 예산안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 규모를 최종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예결소위는 교섭단체 의원 15명으로 구성됐고, 국민의힘 몫은 6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1일, 행안부 특교세 88억원을 확보해 이 의원이 지금까지 확보한 특교세 중 최대규모를 갱신하며 지역 예산확보에 힘써왔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호남 유일의 여당 예결소위 위원에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약자를 지키는 예산 심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의 신속한 국정과제 추진과 지역구 예산확보를 넘어 전북 동부권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농협의 임원에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 발의
안병길의원, <농협 임원결격사유 개정법> 대표발의 결격사유 中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개정 - 개정으로 500만원이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지면서 농협 임원 결격사유에 벌금형 집행유예가 포함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 - “2023년 3월 예정된 농협조합장선거 공정성 확보 위해 법 개정 긴요”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일(화), 현행 농협법 상 임원 결격 사유를 “형의 집행유예”에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형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비슷한 사례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의 경우 일찍이 형법 개정 내용에 따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