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모방범죄 부추기는 조폭 유튜버들에 대한 채널 제재방안 강구해야”

- ‘조폭 출신 유튜버’가 슈퍼챗 상위권에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인기 끌어

- 유튜브의 주된 시청자인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폭을 동경하는 등 모방범죄에 노출될 우려

-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발견돼 현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해

- 조은희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전과자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

- “사후규제는 물론이고 조폭 출신 전과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청 연령제한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조폭 출신 유튜버’들이 인기를 끌며 슈퍼챗 상위권에서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의 주된 시청자인 청소년들이 범죄행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조폭을 동경하는 등 모방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각 시·도 경찰청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8년 0명이던 조폭 유튜버가 2022년 8월 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약을 팔고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의 생활을 미화하며 시청자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는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 유튜브 채널의 순위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레이보드(PLAYBOARD) 사이트에는 10월 1일 기준으로 전체기간(2015년~2022년) 동안 ▲명천가족TV(17위) ▲창기TV(37위) ▲박훈TV(113위)등이 각각 5억 3천만 원, 3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슈퍼챗 순위 상위권에도 꾸준히 랭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천가족TV 김명천 씨는 우리나라 최대 마약판매 사건을 일으켜 1997년·1999년 필로폰 3.6kg을 밀수하다가 발각돼 추징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송TV의 이경화 씨는 국내 최대 조폭 사건들 중 하나로 꼽히는 광명 4거리파 사건의 주범이었다.

최근 기존 조폭의 고령화, 유흥업소 보호비와 같은 수입원 감소 등 조폭 생활만으로 돈 벌기 어려운 요즘 온라인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지능형 조직범죄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조폭 유튜버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검열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현재로선 없고, 유튜브상의 조폭 콘텐츠들이 대부분 시청 연령제한이나 콘텐츠 심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폭행, 협박, 허위사실유포, 도박행위 등 실질적인 불법행위가 발견돼 현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전과자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며 “현재로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현행법에 근거해 사후규제를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콘텐츠 심의를 강화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규제는 물론이고 조폭 출신 전과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시청 연령제한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