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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체대입시는" 도핑 사각지;대 "관련규정 전무

 

이병훈 의원, “체대 입시는 도핑 사각지대, 관련 규정 아예 없어”

 

2019년 이후 도핑 양성반증자 중 10대 학생은 21.8%인 19명

체대 입시 실기 시험은 도핑검사는 이뤄지지 않아 금지약물 복용에 무방비

전국선수권대회에서 도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도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합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도핑 양성 반응자의 21.8%가 10대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 명 중 한 명이 학생인 것이다.

 

<2019년 이후 도핑양성반응자 중 10대 비율>

구분

2019

2020

2021

2022

합계

양성반응자

27

23

18

19

87

10대

8

7

2

2

19

비율

29.6%

30.4%

11.1%

10.5%

21.8%

 

2019년 이후 도핑 양성반응자는 총 87명으로 이 중 19명이 10대 학생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명, 2020년 7명, 2021년 2명, 2022년 2명이 적발되었다. 2020년 이후 적발된 학생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대회가 미개최되거나 도핑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19이후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전국대회에서 도핑검사가 이뤄진 경우는 6.3%에 불과했다. 학생 때부터 약물복용이 흔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이 출전하는 전국대회에서는 비용 등을 이유로 도핑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대한체육회 승인 전국대회 중 도핑검사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비고

승인대회(A)

1,005

933

1,045

대한체육회

(’22.9.1.기준)

도핑검사 대회(B)

33

86

71**

 

A/B%

3%

9%

7%

 

 

또한, 현재 체대 입시에서는 도핑검사를 하거나, 대회에 출전했다 약물복용으로 적발돼도 입시 결과에 반영할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법상 도핑검사 대상자는 도핑방지위원회의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 체대 실기 준비생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체대 입시가 도핑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체대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에 지난해 6월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에서 약물사용으로 인해 경기 실적 박탈 및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대학 입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병훈 의원은“전국대회에서는 도핑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인생을 좌우할 입시에서는 도핑 검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생 선수들의 건강과 공정한 입시제도를 위해서라도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 범위에 체대 준비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이갑준 사하 구청장과 이 성권 국민의힘 후보(사하 갑)의 부정 관권선거 관련 최인호 의원 기자회견문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사하갑)의 부정관권선거 관련 최인호 의원 기자회견문 <부정관권선거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사하구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이성권 국민의 힘 후보는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하구청장 부정관권선거의 당사자입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같은 고향이니 단디챙겨달라.” 라고 이성권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고, 이성권 후보도 옆에서 전화를 받아 “청장님을 통해서 연락하게 됐다. 총선 이기는 게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성권 후보는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지난 TV토론에서 본인은 모르는 일인 양 ‘구청장의 문제’라고 치부했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성권 후보는 이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의 2조항에는‘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이갑준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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