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을 앞에 두고 폭발물 처리반 반장을 해고한다니 웬 말인가?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한 태영호 의원 성명 -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해임건의 제안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외교는 상대국가와의 진실한 소통과 서로에 대한 반응, 관계의 깊이로 성패가 좌우된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외교참사, 외교재앙이라면 적어도 우리 국익이 얼마나 훼손되었다든지 아니면 상대국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어 상대국으로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강한 항의나 제재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순방외교에 대한 문제는 오직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을 뿐이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국가는 없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 동안 박진 장관이 역대 그 어느 정부의 장관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한 능력있는 인사라는 것을 민주당도 속으로는 인정할 것이다. 박진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 외교의‘전략적 모호성’를 털어버리고‘전략적 명료성’을 택했다. 박 장관은 이를 원칙대로 실천하여 한순간도 쉬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우리 정부에 신뢰를 주지 못했으나 박진 장관은 5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 간 신뢰를 회복했다.

 

한미 수교 140년 동안 불과 수차례밖에 없었던 미국 대통령의 先 방한을 이루어냈고 한미 정상간 신뢰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엄지척’하며“당신을 신뢰한다(I trust you)”는 말을 남긴 것은 이를 극적으로 상징하는 예이다.

 

안보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방어 훈련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취소, 연기되는 비정상을 바로 잡고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화를 실현했다. 오랫동안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던 성주 사드(THAAD) 기지도 정상화에도 들어갔다. 북한의 도발에 한미가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기로 협의했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시켜 미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을 성사시켰다.

 

한·미·일 3각 협력을 회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수반되는 중국의 반발을 잘 관리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성사시키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실현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현금화 문제를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장관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을 성사시켰다. 박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각종 현안에 전향적으로 임할 자세인 것을 일본 측에 확실히 보여주었다.

 

박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격을 드높일 수 있는 외교를 펼 수 있도록 조력한 훌륭한 조언자, 방조자, 안내자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되면 통상 양자 무대를 통해 외교 경험을 축적한 후 다자무대로 나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양자 무대가 아니라 나토정상회담, 영국 여왕 장례식, 유엔총회와 같은 다자무대로 담대하게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다자외교무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박진 장관의 업무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외교 참사란 죽창가를 부르며 한일관계 파탄 내고,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좀 빼달라는 친서를 트럼프에게 보내고, 큰 산 작은 산 운운하며 대중 굴욕 외교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 11월 중간 선거, 새로운 공급망 형성, 일본 강제징용문제, 대만해협위기 등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지뢰밭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폭발물 처리반 반장을 해고한다니 웬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본인들이 자행하고 있는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추길 바란다.

 

2022년 9월 28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