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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 에술인의 활동마져 정쟁으로 이용하는 방송사와 정치권을 규탄하며 성명서 발표

 

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마저

정쟁으로 이용하는 방송사와 정치권을 규탄한다!

 

청와대 춘추관 특별 전시는 장애인 문화 예술단체 총연합회의 2022 장애인 문화 예술축제 일환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어 7만 2천 명의 시민들이 관람하고 장애 예술인 미술작품 25점이 판매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과를 거둔 행사입니다.

 

하지만 장애 예술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번 전시의 취지와 결과물을 왜곡하고 장애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보도를 한 몇몇 언론과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기회 확대마저 소모적인 정쟁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장애 예술인 작가 48명을 비롯한 수많은 장애 예술인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 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시행 중인 장애 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국가는 장애 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정부는 장애 예술인 지원 확대와 장애 예술 활성화를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명확히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역사적인 청와대 개방 이후 첫 번째 전시로 장애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전시된 작품들이 적극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여러 법률안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이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우리 장애 예술인들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작품 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전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곡해하고 문제화하는 일부 언론과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구세대적인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예술 활동을 이어온 많은 장애 예술인들에게 이번 전시회는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이 정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애 예술인들 또한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에 공헌하는 존재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6

 

 

강선아 강태원 고민숙 고정심

권한솔 김동영 김윤환 김은지

김정옥 김정훈 김채성 김태민

문정연 박동명 박영실 박인희

박태현 박혜신 방두영 성정자

손영락 심승보 양진혁 양희성

엄덕용 오재영 윤진석 이규재

이봉화 이성기 이순화 이승윤

이은희 이정희 이진원 임이정

임인석 정성원 정영은 최서은

최원우 최일권 최지현 한부열

황성제 이다래 이명상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국회개혁 #정치개혁 #정당혁신
#국회개혁 #정치개혁 #정당혁신 #국회의장_선출_국회법대로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합니다. 국회의장은 여야원내대표와 함께 최고의 헌법기관인 국회를 운영하는 초당파적 지도자여야 하지만 사실은 제1당의원들에게 충성맹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수당의 주류, 강경파 지지를 받아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뽑힙니다. 국회본회의에서는 그냥 찬반투표로 결정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 당선 직후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지만 다수당 내 경선과정에서 이미 정파의 포로가 되고 초당파적 운영도 힘들어집니다. 제1당 주류나 강경파는 국회의장의 권위 책임은 아랑곳않고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이 조금이라도 중립적으로 신중을 기하면 곧바로 GSGG라는 욕설이 쏟아집니다. 자신을 뽑아준 다수당 내 현역의원 압박도 무섭지만 당내 극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 쏟아져 스마트폰이 자칫 고열로 터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현행의 국회의장 선출방식, 분권의 시대정신과 정반대인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과 함께 우리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악습입니다. 국회의장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