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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 쌀보관창고 저장률 16년 55%에서 금년 33% 정부수매 확대로 농가 경제 안정 시켜야

최춘식“쌀 보관창고 저장률

‘16년 55% ⟶ 올해 33%…

정부 수매 확대해서 농가경제 안정시켜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정부가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를 통해 수매하는 쌀의 보관창고(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이 지난 ‘16년 55%에서 올해 33%까지 급감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된 쌀의 보관창고 저장률은 ‘16년 55.4%(184만 7천톤), ‘17년 55.9%(219만 3천톤), ‘18년 45%(186만 8천톤), ‘19년 31.9%(115만톤), ‘20년 26.5%(104만 9천톤), ‘21년 26.1%(90만 3천톤), 올해(6월말 기준) 33.4%(98만 5천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295만 2천톤의 저장공간이 있는 바, 기저장된 물량인 98만 5천톤 외에 추가로 196만 7천톤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저장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비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시장격리’를 통해 비축량을 늘리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군용, 복지용, 학교급식, 수출 다각화 등 쌀 소비 확대 대책을 다양화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정부 양곡 보관창고 저장률

 

(단위 : 천톤, %)

구분

‘16

‘17

‘18

‘19

‘20

‘21

‘22.6

실제저장량(A)

1,847

2,193

1,868

1,150

1,049

903

985

저장가능량(B)

3,336

3,923

4,153

3,606

3,965

3,456

2,952

저장률(A/B)

55.4

55.9

45.0

31.9

26.5

26.1

33.4

 

*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부산 구덕운동장 일원 발표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부산 구덕운동장 일원 발표 -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을 위한 첫걸음 - -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지구계획 제출 후 혁신지구 지정 - - 2025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 - 지난 15일 국토부는 8일~14일까지 개최된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일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은 구덕운동장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발표됨에 따라 부산시에서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박형준 부산시장의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당시 서구를 방문하여 사업추진을 공식화 하였으나, 2022년 추진했던 기부대 양여방식의 민간제안사업은 건축경기 부진으로 인한 분양률 저조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라는 암초에 부딪혔고, 2023년에는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역활력 제고방안」사업에 도전하였다가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좌초되었다. 사업추진의 다각화를 고민하던 부산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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